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정부, RCEP 비준동의안 8월 국회 제출…국내절차 마무리단계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5: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월 중 국내산업 보완 대책 마련
8월 비준되면 다섯번째 비준 국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비준동의안을 오는 8월 중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가 비준할 경우 회원국 중 다섯 번째 비준 국가가 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RCEP 국내 비준 절차를 7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8월 국회에 비준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RCEP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중 국회에 비준 동의안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상조약법률에 따라 영향평가, 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 보완대책, 법률 재개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지난 달 영향평가가 끝났고 이번 달 중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아세안 5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15개국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2020.11.15 [사진=청와대]

15개 가입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9년 기준 25조6000억달러로 전세계 GDP의 30% 수준에 이른다. 인구 규모도 22억6000만명으로 전세계의 30%를 차지한다. 세계 최대 FTA라고 불리는 이유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RCEP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된다.

현재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이, 비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비준돼 8월 중 국회 비준이 되면 다섯 번째 RCEP 비준 국가가 된다.

산업부는 RCEP 국회 비준동의안을 목표한 시점에 제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5월에 RCEP 국내 비준 관련 제조업분야, 농업분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국회 비준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 이행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지난 달 30일까지 국내 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RCEP 발효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번 달에는 지난 달 30일까지 실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RCEP 발효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비준동의서가 완성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다만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조기에 처리할 지는 미지수다. 국내산업 보완대책에 담긴 내용이 업계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계의 반발로 국회가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준동의서를 제출할 때 국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담긴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 대책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준이 8월 중 국회를 통과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