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제주도 현직 정무부지사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당해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8:24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8:24

동물테마파크 반대위, 30일 제주지검에 고발장 제출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30일 고영권 부지사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방조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30일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방조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2021.11.30 mmspress@newspim.com

고영권 부지사 피고발 배경은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자측이 사업 찬성을 대가로 전 이장 A씨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지급받은 이가 고영권 현 정무부지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반대위는 "통상 변호사가 위임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수령하는 행위는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이지만 이 경우엔 A씨가 아닌 사업자측이 이를 대납했다"면서 "이들이 배임수재・배임증재의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은 것은 이들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의 방조행위를 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반대위는 그 정황 근거로 "고 부지사가 준비한 A씨 관련 가처분 사건 답변서에는 사건 경위 및 내역 그리고 A씨와 사업자간의 관계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고 이후 A씨 관련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과정에서 수임료를 지급한 계좌가 사업자측의 계좌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고 정무부지사는 공보관실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 정무부지사 지명 이후, 사건 정리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알게 됐다"면서 "또한 관련 내용은 경찰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반대위는 이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일대에 국내 최초의 드라이빙 사파리와 동·식물 관람시설, 글램핑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대와 난개발 논란으로 좌초됐다.

현재는 말 산업 관련 테마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주민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