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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네거티브 책임, 이재명·이낙연에 있어...절대 즐기지 말라"

기사입력 : 2021년08월02일 17:32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17:32

이재명·이낙연·정세균 정책에 "세금을 물 쓰듯 해"
"법인세 감세, 노무현·김대중 때도 있었어"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일 최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과 관련해 "제일 큰 책임은 1위와 2위를 다투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게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책 면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대학 미진학자 천만원, 이낙연 후보의 군 전역자 3천만원, 정세균 후보의 출발자금 1억원 지원에 대해 "세금을 물 쓰듯 하는 정책"이라며 꼬집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줌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보들은 네거티브 분위기를 절대 즐기면 안 된다"며 "캠프 내 직책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나 캠프의 입장이 나가는 것, 이렇게 네거티브 상황을 방치하는 것도 모두 후보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은 이낙연으로 잡고, 이낙연은 이재명으로 공격한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가 이렇게 내부 네거티브 경쟁에만 매몰되다 보면 경선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이나 캠프에 소속된 사람들이 나서서 모진 말과 거친 말을 내뱉으며 하는 네거티브 전쟁은 당장 쾌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체가 먹는 물에 독약을 붓는 행위"라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7.21 kh10890@newspim.com

 

◆ "법인세 감세, 노무현 공약과 김대중 집권 시절에도 추진"

그는 국부펀드 공약이 피부에 와닿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자주 얘기를 하려고 한다"며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고 단순히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온전한 노력과 임금, 그에 따른 보상을 통해 중산층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국민들의 목돈 마련과 노후 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공약임을 설명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혹 (국민 중 일부가) 제가 좌파이고 기업들을 감시하는 입장인데 왜 갑자기 법인세랑 소득세 감세를 얘기하는지 의문을 가지신다"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 성장 전략으로 알맞은 경제정책을 쓰는 것을 `민주당에 안 맞다`라고 하는 분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중에 법인세 감세 내용이 있었던 것과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시절 법인세 감세 추진을 했던 것도 까먹으신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보수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며 "그런 면들을 잊으면 안 되고 문재인 정부도 최근 조세개혁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른바 공제제도에 대한 투자 공제를 더 늘리겠다는 것과 법인세 효과 및 저소득층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입당 뒤 흔들리는 중도층의 표심, 내가 가져올 것"

지난 6월 드러난 상승세 이후 지지율이 정체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시 3위를 차지하는 것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하고 있지는 않은 거 같다"면서도 "윤석열 후보가 입당한 뒤 흔들리는 중도층의 표심을 제가 가져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100% 국민의힘이나 보수층도 아니고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뒷받침해주셨던 분들"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실망하시거나 지지를 철회하면서 다른 당으로 옮겨갔다가 중도층에 머무는 분들, 이런 분들의 지지가 이번에도 없으면 승리는 불가능하다. 중도층 확장은 저의 승리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8월 15일인 광복절 전후로 지지율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민주당의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나겠다"라면서 "정책을 두고 또박또박 정직하게 얘기만 하더라도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역설했다.

◆ "경기도민 전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또 다른 갈등 야기해 부정적"

한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도민 전체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줘야 할 대상을 정했는데 (경기도만) 전체를 다 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경기도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과 또 다른 갈등도 발생한다"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기금을 허물거나 다른 곳에서 재원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타당한지 봐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나눠주는 방식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후보가 지는 건 아니지 않나"며 "사퇴하고 나면 그 책임을 뒤에서 져야 할 텐데 이것도 감당할 것인 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예로 강원도나 충청북도에 사는 건 죄인가. 그분들은 왜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야 하는 건가"라며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왜 또 다른 갈등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나"라고 비난했다.

최근 야당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합의한 것에 두고 당내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총이 열리면 지도부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지만 이미 책임을 위임받은 원내 지도부가 합의를 해왔고 지도부가 승인까지 해준 마당에 다른 불만이 있고 걱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잘 지켜지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달 내 민주당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영향력에 따른 그만큼의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강화하고 명시하겠다는 측면에서 공감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조작과 같은 악의적 의도라는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악의적이라는 자의적 판단 말고 다른 판례에서 법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된 거 사례가 있을 거 같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합리적 기준선이 조금 더 분명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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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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