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 노무현·김대중 때도 있었어"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일 최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과 관련해 "제일 큰 책임은 1위와 2위를 다투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게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책 면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대학 미진학자 천만원, 이낙연 후보의 군 전역자 3천만원, 정세균 후보의 출발자금 1억원 지원에 대해 "세금을 물 쓰듯 하는 정책"이라며 꼬집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줌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보들은 네거티브 분위기를 절대 즐기면 안 된다"며 "캠프 내 직책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나 캠프의 입장이 나가는 것, 이렇게 네거티브 상황을 방치하는 것도 모두 후보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은 이낙연으로 잡고, 이낙연은 이재명으로 공격한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가 이렇게 내부 네거티브 경쟁에만 매몰되다 보면 경선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이나 캠프에 소속된 사람들이 나서서 모진 말과 거친 말을 내뱉으며 하는 네거티브 전쟁은 당장 쾌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체가 먹는 물에 독약을 붓는 행위"라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법인세 감세, 노무현 공약과 김대중 집권 시절에도 추진"
그는 국부펀드 공약이 피부에 와닿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자주 얘기를 하려고 한다"며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고 단순히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온전한 노력과 임금, 그에 따른 보상을 통해 중산층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국민들의 목돈 마련과 노후 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공약임을 설명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혹 (국민 중 일부가) 제가 좌파이고 기업들을 감시하는 입장인데 왜 갑자기 법인세랑 소득세 감세를 얘기하는지 의문을 가지신다"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 성장 전략으로 알맞은 경제정책을 쓰는 것을 `민주당에 안 맞다`라고 하는 분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중에 법인세 감세 내용이 있었던 것과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시절 법인세 감세 추진을 했던 것도 까먹으신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보수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며 "그런 면들을 잊으면 안 되고 문재인 정부도 최근 조세개혁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른바 공제제도에 대한 투자 공제를 더 늘리겠다는 것과 법인세 효과 및 저소득층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입당 뒤 흔들리는 중도층의 표심, 내가 가져올 것"
지난 6월 드러난 상승세 이후 지지율이 정체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시 3위를 차지하는 것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하고 있지는 않은 거 같다"면서도 "윤석열 후보가 입당한 뒤 흔들리는 중도층의 표심을 제가 가져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100% 국민의힘이나 보수층도 아니고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뒷받침해주셨던 분들"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실망하시거나 지지를 철회하면서 다른 당으로 옮겨갔다가 중도층에 머무는 분들, 이런 분들의 지지가 이번에도 없으면 승리는 불가능하다. 중도층 확장은 저의 승리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8월 15일인 광복절 전후로 지지율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민주당의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나겠다"라면서 "정책을 두고 또박또박 정직하게 얘기만 하더라도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역설했다.
◆ "경기도민 전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또 다른 갈등 야기해 부정적"
한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도민 전체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줘야 할 대상을 정했는데 (경기도만) 전체를 다 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경기도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과 또 다른 갈등도 발생한다"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기금을 허물거나 다른 곳에서 재원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타당한지 봐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나눠주는 방식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후보가 지는 건 아니지 않나"며 "사퇴하고 나면 그 책임을 뒤에서 져야 할 텐데 이것도 감당할 것인 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예로 강원도나 충청북도에 사는 건 죄인가. 그분들은 왜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야 하는 건가"라며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왜 또 다른 갈등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나"라고 비난했다.
최근 야당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합의한 것에 두고 당내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총이 열리면 지도부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지만 이미 책임을 위임받은 원내 지도부가 합의를 해왔고 지도부가 승인까지 해준 마당에 다른 불만이 있고 걱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잘 지켜지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달 내 민주당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영향력에 따른 그만큼의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강화하고 명시하겠다는 측면에서 공감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조작과 같은 악의적 의도라는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악의적이라는 자의적 판단 말고 다른 판례에서 법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된 거 사례가 있을 거 같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합리적 기준선이 조금 더 분명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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