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5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 전체에게 주겠다는 것에 대해 "이 지사께서 국정경험이 없어 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사에 대해 "이분은 국회에 있어본 적도 없고 또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는 않았고 지자체장만 했다"며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 국회와 정부와 청와대가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의 행정, 정당, 국회 다 합의를 한 안이다"라며 "그거를 경기도가 뒤집는다고 그러면 좀 문제 아닌가. 이렇게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전국의 17개 시도가 있는데 다른 시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그간 재산세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세수도 좋은 편"이라면서 "자신들만 그렇게 형편이 좋다고 해서 그것도 중앙정부하고 당정청이 어렵게 결정한 것도 뒤집는다고 하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일갈했다.
이 지사 측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정강 정책과 정책 역사에도 부합한다는 근거를 든 것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달리 결정을 했다. 그거를 왜 경기도만 따로 나서서 부정을 하는가"라며 "지금까지 4차재난지원금 합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굳이 이렇게 경기도만 따로 뭐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직격했다.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리하겠다는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차이는 여젆다. 인구도 그렇지만 경기도의 면적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며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에 격차나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아서 주민들께서도 경기북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성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높다는 얘기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에는 수도권 정비보호법, 군사시설 보호법까지 겹치면서 발전이 안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규제 때문에 발전이 안 됐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또 그 대안의 실행이 있었어야 된다"면서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계속 독립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면 사실은 규제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를 수 있다"며 "그런데 북부가 따로 분리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맞춤형 규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이 경기북도를 따로 떼서 가면 아마 경기 남부 간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서 상당히 근시한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격차가 더욱 커질 거라고 보는 게 근시한"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그러면서 "원래 지자체가 자체적인 역량에 더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보통 교부세 같은 지원을 받지 않나"며 "그래서 만약에 북부가 분리가 된다면 그 북부의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분리된다고 해서 손해를 볼 거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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