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발표된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을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경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며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4000억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는 것은 '닥치고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위원들은 "이재명 정권의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운영이며, 국민의 세금 혜택을 박탈해 정부의 시혜로 바꾸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의 예를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위원들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세금공제를 '보유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전환한다"며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도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사실상 억압한다"며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액공제한도 신설 등을 통해 촘촘히 인상하고, 양도소득세는 한도까지 새로 만들어 공제를 반으로 줄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장기보유자, 고령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감면 또는 한시 완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집 팔고 나가라'는 식의 강요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임대차 공급을 줄이며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경위원들은 "민생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대거 없애거나 재정으로 돌렸다"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대통령의 선물로 바뀌면 안 된다"며 "재정지원으로 돌리면 언제, 얼마나 지원받을지 알 수 없어 가계도 기업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재경위원들은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돌리는 것은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의 정책이 맞냐"며 "전기차 세제지원도 끝냈는데 친환경 정책도 접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카드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추가공제도 이제 사라지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이제 예체능과 체육시설 외에는 공제가 안 된다"며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키우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내세운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의문했다. 이들은 "가업상속공제는 무거운 상속세 때문에 회사가 해체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피상속인의 기간 요건을 단번에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올렸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상속인도 똑같은 사업을 10년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은 제도 자체를 쓸모없게 만들 생각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3자 사업승계에 세제특례를 신설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할증평가, 유산세 방식 등 핵심 문제는 그대로 뒀다"고 비판했다.

재경위원들은 "'국내생산세액공제'라며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세제혜택을 몰아주고,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국내주식,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게 하며 주식시장 띄우기에 나서는 등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 이른바 '사심 지원'처럼 보이는 것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식'의 세제개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5년 정권이 정략적으로 세제를 바꿔 국민의 삶의 선택까지 세금으로 좌우한다면 누가 인생계획을 세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재경위원들은 "정부의 졸속 세제개편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냐"며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정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런 누더기식 개악을 위해 11개 이상의 법률과 115개의 조세지출을 바꿔야 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세금만능주의에 맞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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