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서울, 총리는 세종시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국회·여가부, 세종시 이전…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외치를 맡는 대통령의 서울과 실권형 총리가 내치를 살피는 세종시 두 개의 특별시 체제인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26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 있는 국가원수 대통령과 세종에 있는 행정수반 국무총리로 권력을 분권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 시절에 바로 개헌을 제안해 박용진부터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성공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당선인 시절 현직 대통령과 협의로 분권형 개헌을 발의하면 임기단축 논란이나 대통령과 새 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정치적 논란 없이 새로운 시대를 곧바로 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국회의원 kh10890@newspim.com |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KBS, 한국은행, 대한체육회, 88관광개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행정연구원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 수도권 초집중이 계속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며 "수도권 초집중은 권력과 돈이 서울을 핵으로 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서울을 옮기는 천도가 아니라 서울과 세종, 두 개의 수도, 국가 수도와 행정수도의 양경제로 진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며 "대통령,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은 국가 수도인 서울에 남을 것이며 세종은 국회와 여가부를 이전해 42개 부·처·청 등이 집결한 특별시로 승격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꼬 말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기준에 따라 122~500개라고 추정했다.
이어 "국토부에 따르면 이전 대상 기관은 350개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KBS, 한국은행, 대한체육회, 88관광개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행정연구원, 심지어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립 이건희 기증관' 등과 같은 기관들은 충분히 이전을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기 내 반드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 시절에 바로 개헌을 제안하여 박용진부터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그는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간에 치열해지고 있는 네거티브 갈등에 대해 "세상 창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때가 어느 때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이야기로 비유를 해야 하나"라며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계획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적통, 혈통 논쟁을 벌이고 있나.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맹공격했다.
그는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분을 초대 총리로 임명했고, 민주당은 당 대표로 모셨나"라며 "이재명 후보가 사생활 문제가 있었다면, 그분에게 공천을 준 것이 민주당인데 누구를 욕하겠나. 미래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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