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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폐지 두고 송영길 "헌법정신 비춰 신중해야" vs 이준석 "제도적 정비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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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당대표 TV토론배틀서 설전
宋 "여가부는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꿔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 올린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통일부의 상징성이나 헌법정신이 비추어 볼 때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송 대표는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꿨으면 좋겠다"며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통해 중계된 여야 당대표 토론배틀에서 통일부, 여가부 폐지론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위해 함께 들어서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송 대표는 "통일부에 대해 이 대표는 외교부로 통합하자는 것 같다. 노태우 대통령 때 합의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 가 아니라 통일 위해 나가는 잠정적 특수 관계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국가 대 국가면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 상에는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분류하고 있다"며 "남북문제를 외교부로 규정하면 나중에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도 다 안 된다. 한미, 한중 FTA 원산지 인정 근거 규정도 다 폐지된다. 남북관계는 특수 관계라서 통일부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통일부가 그간 실질적인 남북관계 과정에서 소외받았다는 질문에 대해 "운영하기 나름"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NSC의장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김정일을 직접 만났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통일부 같은 경우 다른 나라 사례, 대만의 경우 통일조직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통일의 상대편인 북한은 조평통 조직이다. 통일의 그 날이 찾아온다 할 때 여러 부처 통합으로 가야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어 "통일이 다가오는 날로 간다고 해도 정동영 장관급 위상과 역할이 주어진다면 모르겟지만 업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 조직 18개 부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꾸준히 기능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다만 여가부의 개선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여가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꿨으면 좋겠다"며 "여가부는 여성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 다문화가정, 미혼모, 청소년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다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이 미약하지만 부족한 점을 보완해 양성평등가족부로 발전해서 여성만 아니라 남성을 비롯한 가족 가치를 지켜내고 소외된 아이들, 방과 후 학습 문제 등 잘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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