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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준석 '통일부 폐지' 주장에 "당론이면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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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여가부 이어 통일부 폐지도 언급
"남북관계, 통일부 아닌 靑·국정원이 관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폐지론'을 제기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9일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통일부 폐지와 관련한 이 대표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준위는 이날 예비경선(컷오프) 일정 및 회수와 압축 배수 등을 논의한다. 2021.07.09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북 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다"며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여가부 말고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서가 있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저는 항상 언급했던 게 여가부와 통일부"라고 답했다.

아울러 "단순하게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비효율일 수 있다"며 "과거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노무현 정부시절 굉장히 격상된 위치에서 외교 주무 부총리로서 했을 때 역할 외에는 통일부는 항상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부서였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보면 기형적으로 부서가 돼있는 게 있다"며 "보건복지부만 보더라도 보건과 복지업무는 완전히 다른 거다. 보건은 어찌보면 환경부가 해야 되는 업무랑 비슷한, 보건 환경이랑 엮여 있는 업무이고 복지는 경제부처랑 엮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르다"며 "정보통신은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게 엮이는 게 맞고 과학기술은 산업자원과 묶이는 게 맞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어떤 대선이든지 간에 항상 이긴 대통령 후보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왔다"며 "우리 당 후보가 누가 되든 만약 그런 공약(여가부 폐지나 통일부 폐지)을 한다면 부처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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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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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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