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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中 '돌발' 지준율 인하 신호, 왜 언제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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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경감
경제 성장 둔화 대응 위한 조치
정책 완화 아닌 '선별적 인하' 전망 우세
물가 상황이 시행 시기 좌우, 3분기 예상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9일 오후 4시4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중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시그널에 그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7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언급된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 등 통화정책 수단을 운용하겠다'는 발언이 지준율 인하 신호로 받아들여져 시장에서는 당국이 정말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지, 단행한다면 시기가 언제일지 등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 지준율 인하 단행 여부 둘러싼 논쟁

시장에서는 당국의 지준율 인하 신호에 대해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에 의구심을 던지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재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으로, 전면적인 지준율 인하 시기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를 언급한 후 매번 모두 즉각적으로 시행에 옮겼던 것은 아니라며, 2020년에도 언급은 있었지만 실제로 지준율 인하를 단행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증권사들은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을 인하하겠다(適時降准)'는 당국의 표현 방식에 주목하며 지준율을 반드시 인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중태(中泰)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의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를 언급한 가운데, 그중 6차례는 2~11일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반면 유일하게 2020년 6월 17일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존과 다르게 이번 상무회의에서 '적절한 시기'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한 만큼, 시행에 있어 유연성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준율 인하가 즉각적으로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물론, 작년처럼 아예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화태(華泰)증권도 과거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 시그널을 보냈을 때 '즉시(及時)', '서둘러(抓緊)'라는 단어가 언급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행으로 이어졌지만, 작년 6월 '종합적인 운용(綜合運用)'이라는 언급 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번에도 '적절한 시기의 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급박하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 중소기업 부담 경감·경제 성장 둔화 대응 위한 조치

하지만 지준율 인하 시행이 임박했다는 의견도 있다. 지준율 인하 단행을 예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당국의 돌발 지준율 인하 신호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경감과 경제 성장 둔화 대응을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제조업과 소비 업종에 충격을 주고 있어, 지준율 인하를 단행해 실물경제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춤으로써 원자재 비용 상승이 가져오는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올 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분기에 정점을 찍고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준율 인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았다.

이밖에도 광대(光大)증권은 중앙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근거로 △ 지준율 인하를 통한 만기 도래 중기유동성창구(MLF) 자금의 치환이 은행의 부채 비용을 낮춰 실물경제 자금조달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점 △ 3분기 지방정부 채권 발행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지준율 인하를 통해 상업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 △ 상반기 사회융자 규모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지준율 인하로 상업은행에 대한 유동성 주입을 통한 신용대출 공급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 '선별적 지준율 인하' 무게, 3분기 말 시행 예상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지준율 인하는 실물경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전면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낮으며 영세기업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법인은행 △포용적 금융 △만기 도래 MLF 치환 등과 관련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지준율이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방출되는 유동성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며 통화완화 신호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 당국의 지준율 인하 예고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해석이나 기대를 경계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 민생(民生)은행의 원빈(溫彬) 수석연구원은 "6~7월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3분기 말에 지준율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지준율 인하 시그널, 경제 성장 둔화 우려 키워

한편, 투자 심리 면에서는 지준율 인하가 유동성 방출 신호로 해석되어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상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를 예고한 이튿날인 8일 중국 본토 A주의 은행주는 두드러진 급락세를 보였고 홍콩 증시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며, 은행주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의 역사적 고점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소화가 약세를 부추긴 주요인으로 진단했다.

중신(中信)증권은 당국의 지준율 인하 시그널이 도리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라는 우려를 키워, 시장 하락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날 홍콩 증시에서 기술주, 에너지, 제약, 소비 등 핵심 자산이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것은 중국 당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와 해외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가 악재로 작용한 측면이 크고 소비주의 경우, 밸류에이션이 높은 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장세가 주가 하락의 주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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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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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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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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