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정부 "IAEA, 日원전 오염수 검증 국제조사단에 한국 전문가 포함 공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당국자 "미국도 IAEA와의 지속적 협조 강조"
"일본, IAEA 객관적 검증 없이 국제적 정당성 못얻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조사단 파견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 전문가가 조사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국제조사단 파견 방침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게 분명한 우리 입장"이라며 "IAEA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중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이 당국자는 "미국 국무부도 IAEA와의 지속적 협조를 강조했다. 일본이 IAEA에 지원 요청한 상태"라며 "IAEA의 객관적 검증과 모니터링 없이는 일본이 국제적 정당성을 받아낼 방법은 없다. IAEA와의 협조가 일본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 요구하는 우리 입장이 충분히 관철되고 반영될 걸로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일본이 한국 전문가 등 특정국가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단 파견을 거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봐야 한다"면서도 "그런 문제들이 법적·정치적 영역이 혼재되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요구할 부분이고 권리인지에 대해 무 자르듯이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우리는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고, IAEA는 충분히 수용해서 만들어낼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IAEA의 스탠스에 대해 "IAEA는 기본적으로 기술중립적이라고 보는 게 맞다. 당연히 메이저 회원국이고 국제기구 입장에서 회원국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 같다"며 "IAEA 스탠스는 분명하다. 일본 선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전제는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하겠다, 도와주겠다는 거다. 그렇게 다 해서 기준을 맞추면 그럴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국무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결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IAEA와의 조율을 바탕으로 방류 절차를 진행해나가라는 것이며 외교 파트너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온 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로시 사무총장 "한국 전문가 참가 IAEA 권한으로 검토"

한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NHK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화상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 등 주변국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어떠한 우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응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일본 정부와 공통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안전성 검증을 위해 IAEA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할지에 대해선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전문가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모든 심각한 우려를 논의해 기술적인 분석을 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제조사단 파견 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가 조사단에 참가하는지에 대해서도 "IAEA의 권한 아래 검토하겠다"며 올해 여름까지 일본 측과 조사단 마련에 합의해 신속히 파견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양 방류에 필요한 설비 심사 및 공사에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방류는 2023년 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오염수를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바다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대기보다 바다 쪽이 보다 확실히 실시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출 후에도 해양의 트리튬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IAEA와 협력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처리수(오염수)의 처분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에 있어서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며 "따라서 오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범정부적으로 풍평(風評·잘못된 정보나 소문)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양 방출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기본 방침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의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일본 국가 기준의 1/40 이하로 희석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서 오염수를 방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탱크에 저장하고 있지만 트리튬은 이 시설로 제거할 수 없어 물로 희석해야 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