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국제앰네스티 "북한, 코로나19 이유로 이동·표현의 자유 더 엄격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9:33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09:33

세계인권현황 조사 '2020/21 연례 인권보고서' 펴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주민들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왔다. 기존의 심각한 인권 침해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식량난과 의료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대다수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는 6일(현지시각) 세계 인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2020/21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지난해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해 "보다 엄격하게 (북한 사람들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 3월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화면. 2020.03.13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보고서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과 미흡한 의료 체계로 고통받았다"며 "그러나 북한 정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지난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나라 안팎으로 인구와 물자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 봉쇄 조치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정착한 북한 주민이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전년에 비해 5분의 1로 급감해 229명에 그쳤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어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와 강화된 보안 조치로 인도적 지원 물자와 합법적 수입품뿐 아니라 밀수 역시 중단돼 북한 시장 내 의약품 부족 사태가 야기됐다며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 악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약품 부족 사태로 북한 내 신흥 중산층이 의약품이나 의료 서비스 확보를 위해 장마당으로 눈을 돌렸다"며 북한에 "명목상 무상 의료 체계가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제공되는 '유상 진료 서비스'가 공존하게 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비사법적 처형 문제로 북한 정권이 지난해 서해 북한 해역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을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피격 사흘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표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지만, 관련 수사나 사법 절차의 이행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앞서 피격 사건이 발생한 달에 더욱 강력한 국경 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국경 경비대에 북중 접경 지역 1km 안에 접근하는 비인가자에 대해 사살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외신 보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나라 안팎에서 사람 사이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데 있어 어떤 개선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모든 형태의 통신이 계속 엄격히 통제되며, 극소수의 지배층만이 인터넷이나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든 통신은 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전파 교란 대상이 된다며,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 휴대전화로 외부세계와 소통하다 적발된 자는 간첩죄, 체포와 구금, 가혹한 처벌 위험해 직면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당국은 12만명에 달하는 수감자가 고문과 강제노역, 기타 부당한 대우와 식량 부족 등 가혹한 환경에 처한 정치범 수용소 4곳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감자 중 다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유죄 판결을 받아 구금됐다고 했다. 단순히 체제 위협 세력으로 간주되는 자와 관련이 있거나 '연좌제'의 적용을 받아 구금됐으며, 일부는 자국을 떠날 자유와 같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는 설명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최소 6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억류돼 무기노동교화형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한국 외교관, 변호사 또는 가족을 만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엔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학교와 보건시설 중 절반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 부족"하고, "1000만명의 인구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식량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경 봉쇄로 식량 수입이 크게 줄고 장마당의 식품 가격은 폭등해 대부분의 식량을 장마당에서 자급하는 취약 계층이 또 다른 어려움에 마주하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탈북민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단체가 풍선과 드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됐다"고 짤막하게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중국 무책임과 트럼프 WHO 탈퇴, 코로나 이기주의 절정"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400여 쪽에 달하는 세계인권현황 '2020/21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일부 세계 지도자들의 무능함과 거짓, 이기심, 기만행위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팬데믹 발생 초기에 중요한 정보를 숨긴 중국의 무책임이 처참한 결과를 낳았고, 팬데믹 유행이 한창인 시기에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통보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이기주의의 절정이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 당국은 백신을 모든 사람에게 보급하고, 각자도생이 아닌 범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을 적용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이런 정책을 위한 "혁신과 창의력, 독창성 발휘를 위해서는 자유를 지키며 옹호하고 수호해야 한다"면서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