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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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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안철수, 오후 비전토론회...첫 합동 일정
박영선, LH 후폭풍 수습 총력...토지 전수조사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취해서였을까요. 순조로울 것 같았던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협상에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모두 단일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켠에서는 서로를 견제하는 '네거티브'(부정적)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을 맡은 국민의힘, 국민의당 사무총장들과 협상단은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올 정도로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습니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우여곡절 끝에 합동 비전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단일화 협상 돌입 후 첫 합동 공식 일정입니다.

여권은 LH 후폭풍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연일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LH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던 박 후보는 전날에는 신도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분노가 여권으로 이어지며 선거 승리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전날 한 여론조사에서는 양자 가상대결시 오 후보와 안 후보 모두에게 20%p 안팎의 큰 격차로 밀리고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LH 민심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부이지만, 불과 3개여월 재직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연일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어느 쪽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 어느 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는 오직 시민들만이 알 뿐입니다. 단순히 분노를 유발한다던지, 사탕발림에 불과한 공약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정치권이 뼈저리게 느껴야 할 때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3.8 세계 여성의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1.03.1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LH 사태' 관련 사과 메시지 나올까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시 신도시 투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한 가운데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사과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LH 사태 2주, 굳건했던 3040대·캐스팅 보터 중도 민심까지 흔들린다/한국일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30~40대의 민심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지난달 北접촉시도… 평양 무응답"/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월 중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외교부 "바이든 정부 北 접촉 시도, 사전에 공유받았다"/뉴스핌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 중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동북아 외교전 '슈퍼 위크' 3대 이벤트 막 올랐다/한국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초반 동북아 외교전 향배를 좌우할 '슈퍼 위크' 막이 올랐다. 중국을 겨냥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첫 정상회의(12일)를 시작으로 한미ㆍ미일 외교ㆍ국방장관 2+2 회담(15~18일), 바이든 행정부 첫 미중 고위급 접촉(18~19일)이 차례로 이어진다.

안철수 "단일후보 되면 윤석열 포함해 '더 큰 2번' 만들것"/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더 큰 2번을 만들겠다"고 했다. 야권에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접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안 대표가 국민의힘이 과거 요구했던 입당(入黨)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투기 의혹' 민주당 의원 벌써 6명…감찰 조사 의심 받는 민주당/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써 6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이 한 일이라 몰랐다"고 해명하며 기부를 비롯해 해당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연일 LH 사태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자체 감찰단까지 꾸렸지만 당내 인사들의 투기 의혹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LH 사건이 촉발된 이후 민주당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은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김주영, 윤재갑 의원 등 6명이다.

박영선이 크게 밀리니…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흔들린다/중앙일보
'D-5'인데 여전히 삐걱거렸다. 두 후보가 나선 끝에 파국은 막았지만 게임의 법칙을 언제 완성할지는 오리무중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얘기다. 야권의 오세훈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4일 오전 통화에서 단일화 협상 관련 사항들은 실무협상단에 일임하고 단일화 시한(19일)도 지키기로 뜻을 모았다.

'LH 의혹 파장' 與 "이대론…" 野 "이대로…"/세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4·7 재보궐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 후보 지지율에 악재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정쟁으로만 맴도는 '국회의원 전수조사'/한겨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한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300명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본 뒤 자체조사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가 위기돌파용으로 튀어나와 공방을 벌이다가 논란이 잦아들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패턴이 매번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 경질·특검·전수조사까지… 與 가용 자원 총동원/한국일보
'장관 퇴진과 특별검사 도입' 평소 같으면 야당이 정부에 주장할 카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성난 민심이 좀체 수습되지 않고 있어서다. 20여 일 앞둔 4·7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이 가시화하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기 신도시 땅 소유자 전수조사까지 요청했다. 국면 전환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오세훈·안철수, '우여곡절' 끝 오늘 비전발표회...단일화 첫 합동 일정/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15일 비전발표회를 연다. 단일화를 위한 첫 합동 공식 일정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전날 "3월 15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오 후보와 안 후보의 합의사항인 비전발표회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는 내용의 실무협상단 협의 결과를 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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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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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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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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