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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산자위·복지위·환노위, 19.5조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 돌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06:00

입조처, 16일 ESG 지표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5일 예결산소위를 열고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나선다.

산자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전히 추경안 심사·의결을 위한 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과 관련해 졸속심사가 우려된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게다가 여야는 LH 투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이들의 갈등이 추경안 관련 합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오는 16일 아세안의회연맹(AIPA) 및 소형무기의회포럼(PFSALW) 화상회의를 연다. 회의 의제는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UN 행동계획(UN PoA) ▲여성·평화·안보(WPS) ▲2030 지속가능발전이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16일 공직선거에서의 온라인투표 관련 에스토니아, 스위스 입법례에 관련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4호를 발간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에 2021년도 대한민국 재정, 대한민국 경제·재정수첩,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16일 국내 ESG 정보 공시 및 등급평가 지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03.1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3월 15~19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아세안의회연맹(AIPA) 및 소형무기의회포럼(PFSALW) 화상회의 (16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30호 발간(19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제154호 발간(16일)

▲예산정책처
- 「2021대한민국 재정」 발간(주중)
-「2021 경제‧재정수첩」 발간(주중)
-「2021 경제‧재정수첩」 발간(주중)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국내 ESG 정보 공시 및 등급평가 지표 개선방안(16일)

▲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16일)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안심사(15일)
-법사위 법안2소위 : 타위법안심사(16일)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심사(16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 법안심사(17일)
-교육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 등(16일)
-교육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의결(17일)
-과방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 등(17일)
-과방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17일)
-과방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18일)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16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5일)
-행안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1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 추경예산안 의결(16일)
-문체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 등(1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17일)
-농해수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16일)
-농혜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16일)
-농혜수위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일정변경가능) 등 (18일)
-산자중기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15일)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 법안심사(16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17일)
-복지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 등(17일)
-복지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17일)
-복지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심사(17일)
-환노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심사(16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7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7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6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7일)
-정보위 전체회의 : 법안 및 결의안 상정(15일)
-여가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16일)
-여가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 등(18일)
-여가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16일)
-여가위 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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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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