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종인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 파악 어렵지 않아...與, 선거에 활용 말라"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1:43

"文 결단 내려야 재원 확보 가능...매출 감소 파악 어렵지 않아"
"영수회담, 文 제안하면 응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지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정부와 여당이 논의중인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에 대해 "하려면 빨리 하고 아니면 재보궐선거 이후에 하라"며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손실보상 재원은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확보할 수 있다"며 "매출 감소 규모 파악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7 kilroy023@newspim.com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활동을 못해서 손실이 나 있다"며 "정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규정돼 있다"며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규모를 어떻게 제대로 파악할지에 대해서는 매출이 얼마큼 감소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정부가 세무 자료를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언제 지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올해 예산심의를 할 때 정부가 재원 확보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나 정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에 확보한 것이 3조원이다. 지금 와서야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예측 능력이 없으니 1월인 지금 벌써부터 추경 얘기가 나온다"며 "서울 부산 선거 때 금전 지급을 통해 혜택을 보려는 측면 있지 않나 본다. 빨리 하든지 아니면 한참 지나서 하든지 해서 선거 얘기는 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설 직전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 20% 정도를 구조조정 하면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보아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재원 확보할 수가 있다"며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의하면 응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