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만에 큰폭 감소…코로나 3차 확산 직격탄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08:37

고용보험 가입자 1408만명…전년비 23.9만명↑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10.8만명…5개월만에 10만명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7개월만에 큰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과 연말 사업종료 등이 맞물린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조업은 수출 및 생산 증가로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서비스업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이끌었던 공공행정 증가폭이 축소됐고, 숙박음식과 사업서비스 등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0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0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9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7개월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 서비스업, 숙박음식·사업서비스 줄고…공공행정 큰폭 축소

먼저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966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1000명 증가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특히 코로나19 3차 확산 및 연말 일자리 사업종료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3만4000명), 사업서비스(-1만4000명), 운수업(-1만3000명) 등은 감소폭이 확대됐고, 공공행정(6만2000명)은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반면 온라인·비대면 산업 확장으로 출판·통신·정보(4만명), 도소매(9000명) 등은 증가폭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2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1.01.11 jsh@newspim.com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54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1000명 감소했다. 지난 2019년 9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1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전자통신(400명), 기계장비(100명), 식료품(800명) 등은 소폭이나마 증가를 나타냈고, 자동차(-4700명), 금속가공(-3300명) 등은 감소폭이 줄었다. 전기장비(9200명), 섬유제품(2800명), 의약품(3400명) 등 일부 업종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794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4000명 증가했고, 여성 가입자수는 613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5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2000명), 30대(-5만6000명), 40대(2만4000명), 50대(9만7000명), 60세 이상(17만1000명) 등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폭 둔화 및 감소폭 확대 양상을 보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15만5000명 증가했고, 300인 이상에서도 8만4000명 늘었다. 특히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공공행정 부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4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1000명 증가했고, 상실자는 75만6000명으로 21만7000명 늘었다.

취득자는 29세이하(2만1800명), 30대(1만1100명), 60대(1만1100명)와 제조업(2만6300명), 공공행정(1만100명), 출판정보통신(8200명)에서 주로 증가했다. 신규취득자(4000명)와 경력 취득자(5만7000명) 모두 증가했다.

상실자는 60대(8만9300명), 50대(4만2600명), 29세이하(3만8300명), 공공행정(15만2300명), 전문과학기술(1만3200명), 제조업(1만1100명)에서 주로 증가했다.

◆ 구직급여 지급액 9566억…1인당 159만5000원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566억원을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3528억원 늘었다. 지난해 5월 역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5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하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1조원 아래를 밑돌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8000명이다. 신규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선건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만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만4700명), 건설업(1만4600명), 공공행정(1만3900명), 도소매(1만1500명), 사업서비스(1만1400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1.01.11 jsh@newspim.com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명이다. 1인당 수혜금액은 159만5000원이고,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139만원이다.

1~12월 구직급여 총 지출액은 11조8507억원이다. 올해 편성된 구직급여 총 예산(12조9096억원)의 89.7% 수준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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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