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플랫폼 종사자 표준계약서 개발…산재·고용보험 제도개선"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0:00

관계부처 합동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
내년 1월 고용부 내 전담부서 설치…업무 총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과 정부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제시했다.

전국민 산재보험과 전국민 고용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섭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 "표준계약서 지속 마련·보급…인센티브·컨설팅 강화"

이 장관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TF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명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명"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10 yooksa@newspim.com

그는 이어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광의의 종사자 179만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 대한 규율 강화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하고,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노무제공여건 보호를 위한 규율과 함께 공정한 계약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보급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 전문가 컨설팅 등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해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상 지위가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산재보험 고용상 지위 확인 청구제도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민 산재·고용보험 기반 마련…플랫폼 종사자에 적용"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민 산재보험과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질병과 육아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현재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보험은 올해 예술인, 내년 7월 특고 적용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소득기반 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플랫폼 종사자 복지 확충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이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만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전보건 실태조사 실시…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 마련"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실태조사 계획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현재 이륜차 정비요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정비시간, 시간당 공임 등을 마련하고, 정비업 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장관은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업계 등으로 이륜차 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겠다"고 방침을 전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에게 일감 배정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약관 제공 등 준수사항을 마련해 이를 이용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설명드린 대책은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플랫폼 일자리가 공정한 일자리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 일자리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제정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 추진전략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0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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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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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