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강도태 "의정협의체 구성 전 국시 문제 해결 요구 적절치 않아"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7:17

29일 복지부 2차관 기자간담회
"의료계 집단행동 하진 않을 것"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정협의체 구성 전에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국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29일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세종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은 이미 서로 정한 내용이 있는데 의사국시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시 문제를 의정협의체의 선제 요건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다만 "(협의체에서는) 국시를 보지 못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국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17 alwaysame@newspim.com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28일까지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에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전날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의협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가 의료파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 차관은 이에 대해 "집단행동(의료파업)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그간 의정협의 과정에서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고 큰 방향에서 보건의료발전, 지역 격차, 공정성 강화 등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집단행동을 하겠냐 싶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어 "의협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의정협의체에 들어와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정부는 성실하게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인원은 응시대상 3172명의 14%인 436명 뿐이다. 나머지 2736명은 미응시다.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강 차관은 이 경우 "다른 일을 하다 인턴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인턴 재수도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신규의사가) 2000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인턴이나 공중보건의 등 아무래도 수가 줄기 때문에 인력을 활용하고 있던 곳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고 정부는 그런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수련 환경이나 인력 양성 등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갈지도 생각해야 하고 공보의도 인력규모, 피로도 등을 봐서 배치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의정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돼 시범사업을 하자고 정해진 것"이라며 "안정성이나 유효성 문제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정심을 통해 시범사업 진행상황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보완할 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의료계도 문제점 얘기해주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마지막으로 "지금 시기가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문제, 의정 간 문제, 국민들이 볼 때 정부가 개선해야 하는 문제 등이 많이 노출됐고 이런 과정을 통해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가 미래지향적이고 보건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