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의대생 국시 응시 데드라인? 이윤성 국시원장 "복지부 재량"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5:10

복지부가 시험 시행계획 변경 시 향후에도 구제 가능
이윤성 원장 "국시 재응시는 마지노선 없는 문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의대생 국가시험(국시) 응시 기회 부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험 주최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이윤성 원장이 국시 미응시 의대생에 대한 재응시 기회 부여는 보건복지부 재량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이번 주 중에 국시 원서 접수가 이뤄져야 올해 내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복지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국시 응시 응시율대로라면 3000여명의 졸업생 중 10%인 300여명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로 인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 지방병원으로 지원해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더해 의대 졸업 후 지원하는 공보의도 400명 정도 부족해 지방 보건지소 등에 공공의료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대학병원장은 물론 국시원도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서 이윤성 국시원장은 지난 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일정상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국시 재응시 여부가 결정되고 20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돼야 올해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기시험 미응시자 2700명의 추가 시험에는 대개 30일 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원서접수 공고와 채점위원 선정 등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이달 20일경에는 원서접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실제로 올해 의사 국시는 지난 9월1일부터 시작돼 이달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된 뒤 9월8일부터 11월20일까지 예정돼 있다.

이의제기 기간은 11월22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12월18일이다. 때문에 이달 20일경에는 시험접수가 시작돼야 올해가 끝나기 전 시험일정을 마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 역시 원서접수 기간 조정과 일정 변경을 통해 복지부에서 추가시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윤성 원장은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여유를 많이 주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면 원서접수 기간을 일주일에서 2~3일로 줄일 수도 있다"며 "20일경에 접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일뿐"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올해 규정상 의사국시 재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시행령에 국시를 1회 이상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90일 전 공고가 있어야 시험이 가능한데 올해가 9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추가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추가시험의 경우 시험의 합격률 변화로 합격률이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현재 규정에서는 추가시험에 대해선 이 의원이 지적한 사례에서만 허용하고 있다"며 "의대생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추가시험이 아닌 복지부 장관의 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감장에서도 "국민 동의를 얻은 뒤 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의대생에게 시험기회를 부여하려고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결국 복지부가 추가시험이 아닌 시행계획 변경으로 현재 의대생에게 별도의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충분히 재응시 기회 부여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의사 국시 재응시는 마지노선이 있는 시험이 아니다. 국시원은 시험을 보는 기관이지 복지부에서 의대생에게 재응시를 허용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 국시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시 재응시 허용은 국민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관련 질의에 대해 "이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의료계와 정부가 한 몸이고 대국민과 관계된 문제"라며 "1년에 수백 가지 시험을 치르는 국시에서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는 "시험 거부도 응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뤄졌다"며 "국민들의 양해가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