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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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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옮겨온 라임·옵티머스 사태...여야 공방 가속화
국민의힘, 재보궐경선준비위 출범부터 '잡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첫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가 연일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대선주자까지 거론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악한 검찰의 수사는 의미가 없다며 여권을 향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무위원회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오는 2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자 중 한 명인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입니다.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기존에 보유했던 옵티머스 지분(9.8%)을 차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6개월 앞두고 경선준비위원회를 일찌감치 출범시킨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지만 당 내 반발로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경선준비위원으로 선임된 김선동 사무총장과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어제와 오늘 각각 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뛸 선거의 판을 만들 수 없다'는 정치권 불문율을 따른 것이죠.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무산설 나오는 한중일정상회의...日 스가 시대 '한일관계' 시험대 /뉴스핌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여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내세운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무산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3국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독] 수사도 안 했으면서…수사 활동비 받은 軍 법무관들 /조선일보
장병들의 군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공군 본부 소속 법무관과 직원들이 수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검찰수사활동비'를 수년째 부당 수령해 온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이들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이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검찰수사활동비 수령을 멈췄다. 하지만 수년 동안 관례적으로 받아온 검찰수사활동비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열병식서 첫 언급…무엇을 가르치나 /매일경제
조산중앙통신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소식을 전하며 "수많은 국방과학기술 인재들을 배출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종대에 이어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각급 군사학교 종대가 보무당당히 지나갔다"고 보도하며 김정은 이름을 딴 대학을 언급했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이라는 명칭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에 '15줄 답장'…유족 "무시당한 기분"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에게 쓴 답장이 유족에게 전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장을 통해 피살 공무원 아들인 이군에게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다"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절절히 배어있어 읽는 내내 가슴이 저렸다"고 위로를 전했다.

조현 "文대통령 종전선언, 비핵화 없이 하자는 것 아냐" /파이낸셜뉴스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유엔 한국대표부 화상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국제사회가 인정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북한, 군 장성에 '장군' 호칭…김정은엔 '무력총사령관' 격상 /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통수권자로서 지위를 '무력 총사령관'으로 격상하면서 군 장성들에겐 '장군'이라는 파격적 호칭을 써 눈길을 끈다. 14일 조선중앙TV가 중계한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영상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보면 북한은 열병식에서 "우리 무력의 총사령관 동지를 육해공군 장군들이 맞이했다"며 "김정은 동지께 군 장군들은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최대의 경의를 드렸다"고 보도했다.

출석희망자도 막아 증인 123명 불발… 초유의 '巨與 방탄국감'/문화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핵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은 인원이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헌법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장한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방탄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흔들리는 국민의힘…김종인-주호영 갈등설까지/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내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중도하차·사퇴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갈등설까지 나온다. 당색 및 정강정책 변경에서부터 경제3법,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을 두고 미묘한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재보궐선거 경선대책위원장 인선 번복을 계기로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퇴… 서울시장 보선 출마 가닥/문화일보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4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총장은 선거준비를 총괄해야 할 사무총장직을 유지한 채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선거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 국면에 들어서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잠재적 후보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與, 반격 고삐.. "특검주장, 野지지율만 떨어트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는 야권의 공세 차단에 주력하면서 반격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증폭하는 정쟁의 장이 아니다"라며 "제1야당이 오로지 여권 인사와의 연루설을 부풀리는 정쟁으로 국감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野 재보선 준비위원장 "안철수, 대선서 국민의힘과 힘 합쳐야"/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상훈 재·보선 경선관리위원장은 1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관련, "다음 대선, 특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열망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과는 힘을 같이 합쳐야 될 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책임지고 있다.

[단독] 김종인 "秋 아들 의혹 등 반사이익에 안주 말라" 경고/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관계자들에게 "'조국-추미애 사건'의 반사이익에 안주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선 방식과 일정 윤곽도 제시했다고 한다. 다소 느슨해진 당 기강을 다잡으면서 신속한 선거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쇄신 속도 내는 이낙연,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원도 다주택 전수조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다주택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 결과를 취합, 현황을 파악한 뒤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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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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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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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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