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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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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북한 러시아 대사 "北, 조만간 새로운 전략무기 선보일 듯"
홍준표·김태호 '운명의 날'...한국당, 오늘 공관위 열고 거취 결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제 4·15 총선이 65일 정도 남았습니다. 두 달 남짓 남은 셈인데, 주요 정당 후보군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최대 승부처로는 전직 총리들이면서 차기 대선주자 1·2위를 다투는 이낙연·황교안 두 정치거물들의 종로 빅매치이구요.

황 대표가 도전장을 낸 형국인데,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종로에 깃발을 꽂을지 이번 총선 최대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기는 쪽은 여야 할 것 없이 곧바로 대선 고지를 일찌감치 앞서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선행 프리패스 카드를 얻게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아무튼 두 후보는 지난 주말부터 부지런히 종로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경기고(현 종로 정독도서관)·성균관대를 졸업, 종로가 고향인 황 대표가 앞서가는 이 후보를 얼마나 따라잡으면서 '박빙'으로 몰고 갈지도 관전포인트입니다. 지난 주말 첫 현장행보를 마친 황 대표는 이르면 오늘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을 보면 정치거물들의 총선 거취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김태호 '운명의 날'...한국당, 오늘 공관위 열고 거취 결정/뉴스핌> 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당 대표급 중량급 인사들에 대한 출마지역 전략을 결정합니다. 황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고향인 PK(부산경남울산) 지역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거취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 정당들의 합종연횡도 흥미롭습니다. 바른미래·대안신당·민평당이 오늘 통합추진기구를 공식 출범합니다. 오늘 첫 회동에서는 통합의 방식과 지도부 구성, 정강·정책, 당직자 배치 등이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 정당들이 한데 뭉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은 '원내 3당'으로,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 등이 결정될 2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다만 통합방식과 지도체제를 놓고 이견이 감지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필사즉생 황교안의 종로 출마 승부수, 과연 대선주자 1위 이낙연 전 총리를 넘어설까요'...[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15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를 찾아 공실 상가를 둘러보고 있다. 2020.02.0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비서진들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감염돼도 충분히 극복… 이젠 인식해야"/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이 질병을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제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 활동이나 소비 활동은 위축됨 없이 평소대로 해주셔도 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을 방문해 중국 후베이성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이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생활시설을 둘러본 뒤 인근에 있는 음성군 혁신도시출장소에서 진천·음성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 개별관광의 미래는…한미, 오늘 워킹그룹회의서 논의/ 뉴스핌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인 알렉스 웡 북한 담당 부차관보와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이날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연철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 남북교류 시작할 때"/ 서울경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일 "이제 다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시작할 때"라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는 남북 간 접경협력, 철도·도로 연결,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막한 '2020 평창평화포럼' 축사에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장애물을 함께 넘는다면 평화의 길도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北 건군절, 열병식도 김정은도 없었다/ 서울신문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설 72주년(1948년 2월 8일) 건군절에도 대규모 열병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행보를 생략한 채 차분한 분위기에서 보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건군절을 계기로 인민군 장병과 근로자, 청소년이 평양 만수대언덕에 세워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를 헌화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건군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언급한 '새 전략무기'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열병식과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를 생략한 것이다.

홍준표·김태호 '운명의 날'...한국당, 오늘 공관위 열고 거취 결정/뉴스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4·15 총선 당 대표급 중량급 인사에 대한 출마 지역 전략을 결정한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고향인 PK(부산경남울산) 지역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거취가 논의될 예정이다.

황교안, 이르면 오늘 예비후보 등록…서류 직접 낼수도/뉴스1
종로 출마 선언 뒤 첫 현장행보를 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르면 오늘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10일 뉴스1과 통화에서 "서류만 준비되면 (황 대표가) 오늘이라도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 49곳 중 32곳이 '노년층 우세'… 與에 불리해졌다/한국일보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들의 고령화가 21대 총선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9일 한국일보가 20대 총선 이후 유권자 인구 지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 4년 전보다 60대 이상 유권자는 늘고 20~40대 유권자는 감소한 수도권 지역구는 전체 122곳 중 8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토대로 수도권의 지역구별 인구 구조를 20대 총선(2016년 4월 실시) 때와 비교한 결과다.

유승민 "공천권·지분 요구안해"… 야권통합·인적쇄신 길 열었다/조선일보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9일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을 선언하면서 야권 통합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거론됐던 '선거 연대' 대신 '통합신당 창당'으로 가게 된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 의원이 '담판'을 통해 세부 합의를 한다면 이달 중·하순에 한국당·새보수당에 제3세력까지 모두 참여하는 통합 신당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유 의원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야권 통합과 인적 쇄신의 물꼬가 트였다"고 했다.

막판까지 버텼던 정봉주, 결국 `총선후보 부적격`/매일경제
막판까지 버텼던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는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4·15총선 예비후보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총선을 앞둔 당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당-새보수 '합당 기구' 이번주초 발족…"일주일내 합당"/연합뉴스
보수진영의 '신설 합당'을 추진할 법적 기구가 이번 주 초 꾸려진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법상 수임기관을 만들어 정당 간 협의를 하고, 그 논의된 내용을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에 올려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당' 본격 창당 준비…"정치, 바이러스에 감염"/뉴스1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당'이 9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 與 입당... "정치에 노동가치 새기겠다"/뉴스핌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인사로는 첫 입당 선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입당식에서 "제가 걸어온 지난 25년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다. 한명의 노동자로서, 조합원으로서 우리 정치에 노동의 가치를 새겨 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막오른 종로대첩… 李 "미래 활력" 黃 "실정 심판"/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서 맞붙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나란히 지역구를 찾았다. 황 대표는 이날 종로 일대 상가를 방문해 "경제를 망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고, 이 전 총리는 재개발 현장을 돌며 "삶의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겠다"고 했다.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자 이 전 총리의 발걸음도 빨라진 모습이다.

강남 대신 험지행 이종구 "황교안 잘한 결단, 홍준표 아쉬워"/중앙일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서만 3선을 했다. 공천에서 배제된 2012년 총선을 제외하면 2004년부터 한국당의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강남갑을 지켰다. 그랬던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대신 "당세가 약한 최전선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의 4·15 총선 전략인 '중진 험지 출마' 방침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세대교체 바람 쏙 들어간 21대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 50대 이상이 87%/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4·15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 후보 가운데 50대 이상 후보가 8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세대교체 공천을 강조하며 '젊은 피' 수혈을 강조했지만 정작 공천 신청 후보 중 20, 30대는 3.4%에 그쳤다. 동아일보가 9일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역구 공천 신청자 1105명의 연령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후보는 957명으로 집계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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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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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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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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