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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8

주북한 러시아 대사 "北, 조만간 새로운 전략무기 선보일 듯"
홍준표·김태호 '운명의 날'...한국당, 오늘 공관위 열고 거취 결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제 4·15 총선이 65일 정도 남았습니다. 두 달 남짓 남은 셈인데, 주요 정당 후보군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최대 승부처로는 전직 총리들이면서 차기 대선주자 1·2위를 다투는 이낙연·황교안 두 정치거물들의 종로 빅매치이구요.

황 대표가 도전장을 낸 형국인데,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종로에 깃발을 꽂을지 이번 총선 최대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기는 쪽은 여야 할 것 없이 곧바로 대선 고지를 일찌감치 앞서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선행 프리패스 카드를 얻게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아무튼 두 후보는 지난 주말부터 부지런히 종로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경기고(현 종로 정독도서관)·성균관대를 졸업, 종로가 고향인 황 대표가 앞서가는 이 후보를 얼마나 따라잡으면서 '박빙'으로 몰고 갈지도 관전포인트입니다. 지난 주말 첫 현장행보를 마친 황 대표는 이르면 오늘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을 보면 정치거물들의 총선 거취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김태호 '운명의 날'...한국당, 오늘 공관위 열고 거취 결정/뉴스핌> 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당 대표급 중량급 인사들에 대한 출마지역 전략을 결정합니다. 황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고향인 PK(부산경남울산) 지역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거취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 정당들의 합종연횡도 흥미롭습니다. 바른미래·대안신당·민평당이 오늘 통합추진기구를 공식 출범합니다. 오늘 첫 회동에서는 통합의 방식과 지도부 구성, 정강·정책, 당직자 배치 등이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 정당들이 한데 뭉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은 '원내 3당'으로,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 등이 결정될 2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다만 통합방식과 지도체제를 놓고 이견이 감지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필사즉생 황교안의 종로 출마 승부수, 과연 대선주자 1위 이낙연 전 총리를 넘어설까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15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를 찾아 공실 상가를 둘러보고 있다. 2020.02.0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비서진들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감염돼도 충분히 극복… 이젠 인식해야"/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이 질병을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제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 활동이나 소비 활동은 위축됨 없이 평소대로 해주셔도 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을 방문해 중국 후베이성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이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생활시설을 둘러본 뒤 인근에 있는 음성군 혁신도시출장소에서 진천·음성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 개별관광의 미래는…한미, 오늘 워킹그룹회의서 논의/ 뉴스핌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인 알렉스 웡 북한 담당 부차관보와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이날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연철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 남북교류 시작할 때"/ 서울경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일 "이제 다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시작할 때"라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는 남북 간 접경협력, 철도·도로 연결,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막한 '2020 평창평화포럼' 축사에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장애물을 함께 넘는다면 평화의 길도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北 건군절, 열병식도 김정은도 없었다/ 서울신문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설 72주년(1948년 2월 8일) 건군절에도 대규모 열병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행보를 생략한 채 차분한 분위기에서 보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건군절을 계기로 인민군 장병과 근로자, 청소년이 평양 만수대언덕에 세워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를 헌화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건군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언급한 '새 전략무기'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열병식과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를 생략한 것이다.

홍준표·김태호 '운명의 날'...한국당, 오늘 공관위 열고 거취 결정/뉴스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4·15 총선 당 대표급 중량급 인사에 대한 출마 지역 전략을 결정한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고향인 PK(부산경남울산) 지역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거취가 논의될 예정이다.

황교안, 이르면 오늘 예비후보 등록…서류 직접 낼수도/뉴스1
종로 출마 선언 뒤 첫 현장행보를 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르면 오늘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10일 뉴스1과 통화에서 "서류만 준비되면 (황 대표가) 오늘이라도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 49곳 중 32곳이 '노년층 우세'… 與에 불리해졌다/한국일보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들의 고령화가 21대 총선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9일 한국일보가 20대 총선 이후 유권자 인구 지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 4년 전보다 60대 이상 유권자는 늘고 20~40대 유권자는 감소한 수도권 지역구는 전체 122곳 중 8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토대로 수도권의 지역구별 인구 구조를 20대 총선(2016년 4월 실시) 때와 비교한 결과다.

유승민 "공천권·지분 요구안해"… 야권통합·인적쇄신 길 열었다/조선일보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9일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을 선언하면서 야권 통합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거론됐던 '선거 연대' 대신 '통합신당 창당'으로 가게 된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 의원이 '담판'을 통해 세부 합의를 한다면 이달 중·하순에 한국당·새보수당에 제3세력까지 모두 참여하는 통합 신당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유 의원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야권 통합과 인적 쇄신의 물꼬가 트였다"고 했다.

막판까지 버텼던 정봉주, 결국 `총선후보 부적격`/매일경제
막판까지 버텼던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는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4·15총선 예비후보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총선을 앞둔 당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당-새보수 '합당 기구' 이번주초 발족…"일주일내 합당"/연합뉴스
보수진영의 '신설 합당'을 추진할 법적 기구가 이번 주 초 꾸려진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법상 수임기관을 만들어 정당 간 협의를 하고, 그 논의된 내용을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에 올려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당' 본격 창당 준비…"정치, 바이러스에 감염"/뉴스1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당'이 9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 與 입당... "정치에 노동가치 새기겠다"/뉴스핌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인사로는 첫 입당 선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입당식에서 "제가 걸어온 지난 25년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다. 한명의 노동자로서, 조합원으로서 우리 정치에 노동의 가치를 새겨 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막오른 종로대첩… 李 "미래 활력" 黃 "실정 심판"/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서 맞붙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나란히 지역구를 찾았다. 황 대표는 이날 종로 일대 상가를 방문해 "경제를 망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고, 이 전 총리는 재개발 현장을 돌며 "삶의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겠다"고 했다.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자 이 전 총리의 발걸음도 빨라진 모습이다.

강남 대신 험지행 이종구 "황교안 잘한 결단, 홍준표 아쉬워"/중앙일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서만 3선을 했다. 공천에서 배제된 2012년 총선을 제외하면 2004년부터 한국당의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강남갑을 지켰다. 그랬던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대신 "당세가 약한 최전선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의 4·15 총선 전략인 '중진 험지 출마' 방침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세대교체 바람 쏙 들어간 21대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 50대 이상이 87%/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4·15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 후보 가운데 50대 이상 후보가 8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세대교체 공천을 강조하며 '젊은 피' 수혈을 강조했지만 정작 공천 신청 후보 중 20, 30대는 3.4%에 그쳤다. 동아일보가 9일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역구 공천 신청자 1105명의 연령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후보는 957명으로 집계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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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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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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