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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08:30

오늘밤 '무증상' 우한 교민 720여명 전세기로 귀국…아산·진천서 격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우한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총력전이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오늘 전세기 2대가 우한으로 출발, 교민 720명을 데려오는 긴급 수용대책에 나서는 것인데요. 당초 오전 10시 45분께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의 항공편 운항시간 변경 요청으로 부득불 오늘밤 인천공항을 출발, 밤늦게 교민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오늘 새벽 긴급 공지에서 "중국 측의 허가 지연으로 1월 30일 목요일 임시 비행편 탑승을 위해 오전 10시 45분까지 (우한 공항) 톨게이트로 집결하기로 했던 공지를 변경한다"며 "해당되신 분들은 아침 일찍 이동하지 마시고 현재 계신 곳에서 다음 공지를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측은 "당초 운영하려던 임시항공편 일정에 변경이 생겨 주우한 총영사관에서 탑승 예정이던 우리 국민들에게 새벽녁 긴급 공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는 늦어지겠지만 오늘 중으로 전세기가 출발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입장이구요. 아마도 오늘 밤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초 전세기 2대를 투입해 재외국민들을 철수시킬 계획이었지만 일정 변경으로 총 운항 대수도 조금 변경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예컨대 전세기 2대에 나눠 데려오려던 인원을 1대에 모두 수송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탑승자 좌석 간격을 띄워 앉으려 했으나 붙어 앉을 경우 1대에 탑승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지요. 아무쪼록 우한 현지에서 숨 죽이며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재외국민 모두 안전하게 고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밤은 우한발 교민들을 향한 따뜻한 뉴스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출석해 현안보고를 한 뒤 여야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게 됩니다. 복지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지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이 만든 바른미래당 탈당하는 안철수 전 의원, 향후 행보는 또 창당이라는데'...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보국에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2020.01.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밤 '무증상' 우한 교민 720여명 전세기로 귀국…아산·진천서 격리/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 720여명이 30일부터 정부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온다.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가 우선 귀국하며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나눠 격리 수용된다.

문대통령, 준장 진급자에 당부 "언젠가는 전시작전권 환수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들에게 "언젠가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자주국방과 전작권을 실현할 주역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7명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다.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박형철 기소…직권남용 조국 '공범'/뉴스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지 12일 만에 검찰이 관련자를 추가 기소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후 천경득 靑행정관이 특감반원 채용 면접/조선일보
'유재수 감찰 무마' 사태가 벌어진 직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 면접 과정에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참여했다는 복수의 내부 증언이 29일 나왔다. 면접 과정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면접이 아니라 '피아(彼我) 식별'이 가능한 특감반원을 '감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콜록대는 의심 환자들, 일반인과 뒤섞여 활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 폐렴에) '과잉 대응'이라고 할 정도로 대처하라"고 큰소리도 쳤다. 그러나 본지가 돌아본 전국 선별진료소 현장은 정부 발표나 지침과는 차이가 컸다. 정문 입구는 대부분 직원 없이 방치됐고, 기침 환자가 격리 조치 없이 일반인과 뒤섞여 돌아다니는 곳도 많았다.

추미애가 임명한 대검 간부도 기소 찬성… 이성윤만 반대/조선일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 13명에 대한 1차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의 수사 책임자들이 참석한 29일 대검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 지검장만 '나 홀로 반대'했을 뿐, 다른 참석자 8~9명은 모두 '기소 의견'을 냈다고 한다.

中 권위자 "환자수 10일내 정점 도달후 진정" 홍콩 교수 "6일마다 2배 늘어 4∼5월에 절정"/동아일보
중국 호흡기 질병 권위자인 중난산(鍾南山) 국가위생건강위 고위급 전문가팀장은 28일 관영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우한 폐렴이 7∼10일 안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춘제(중국의 설) 연휴를 사흘간 연장하고 이동 통제를 실시하는 동안 10∼14일간의 격리 관찰기간이 생겼고, 그사이 잠복기(최장 14일)가 지나 감염자가 드러나는 만큼 대규모 전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 원사의 설명이다.

[단독] 확진환자 신상 털고 가짜뉴스까지… 자진신고 위축 땐 방역 구멍/동아일보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에도 병원을 찾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무차별 신상 털기가 이어지면서 의심환자들이 정보 제공을 꺼리는 등 자진신고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는 비판과 신상 털기를 넘어 가짜뉴스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우한 체류 한국인 지원 급한데, 총영사 석달째 공석/중앙일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피해 한국민 700여 명이 '차이나 엑소더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정작 체류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우한 총영사관의 수장 자리가 3개월째 비어 있다. 2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 부임한 김영근 전 총영사는 지난해 11월 퇴직했다. 이후 부총영사가 총영사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전파자 모르는 감염 곧 생길 것…메르스 땐 없던 일"/중앙일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인가. 중국에 간 적 없는 환자가 일본과 독일에서 나왔다. 일본·독일에 온 중국인과 접촉한 뒤 병에 걸렸다. 이른바 '2차 감염'이다. 국내에서도 언제 2차 감염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우한 폐렴은 어떻게 전개될까. 국민과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났다.

무증상 감염 논란 확산에…보건당국 "근거 부족" 신중론 고수/한겨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이례적으로 '증상을 보이지 않는 잠복기 상태의 환자한테서도 감염된다'는 이른바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 보건당국은 '엄밀히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검 갈등, 총선까지 '소강 국면'…감찰 등 충돌 불씨 남아/한겨레
검찰이 29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조국 일가 비위 의혹'을 포함해 청와대의 격렬한 반발을 부른 세 갈래 검찰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오는 4월15일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혀,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도 4·15 총선 전까지 '소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가 인사이드] "30명 정도는 가야 하는데"...황교안, 미래한국당 이적 설득 난항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인물 영입 고민에 빠졌다.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다.
황 대표로서는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30여명의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보내 '기호 3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최근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정가 인사이드] 盧·MB 대통령 만든 종로, 이낙연·황교안 '빅매치' 가능성은 / 뉴스핌
21대 총선을 앞두고 종로가 뜨겁다. 최장수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전직 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검증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까지 종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인원은 없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단독] 민주당, 후보적합도 조사 때 '노무현·문재인' 표기 허용 않기로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심사 때 활용할 공천적합도 조사를 실시할 때 청와대 출신 후보자의 경우 직함만 허용하기로 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장시간 논의 끝에 청와대 출신 후보는 경력 6개월 이상일 때만 행정관, 비서관 등 직함 사용을 허용하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최고위원회는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 이름 사용 불허'로 의견을 모아 공관위에 권고했다.

"태극기 안 버렸다"는 황교안… 거리의 보수 달래기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 달래기에 나섰다. 새보수당과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광장 세력'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당내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한국당 고위 당직자는 "양 극단이 서로 '저쪽과 통합하는 건 안 된다'면서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새보수당과 통합하는 데에 '광화문 세력'이 섭섭함을 느끼는 상황이라 황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비례 막차 탄 허윤정 "당과 한 약속이라…"/ 중앙일보
허윤정(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20대 국회 막차에 올라탔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17번을 받은 허 소장은 전날(2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돼 의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김성수 전 의원의 자리를 메우게 됐다. 허 소장은 15번 이수혁 주미대사, 16번 정은혜 민주당 의원에 이은 세 번째 승계자다.

"출두"가 '출마'로 들린다···'靑·檢 전쟁' 한복판 뛰어든 임종석/ 중앙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국 한복판에 자진 등판했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30일 오전 출석하겠다"고 29일 공개 통보하면서다. 임 전 실장은 선을 긋고 있지만 당장 정치권에서는 "정계 복귀 신호탄"이라는 관측이다. 총선을 앞두고 청-검 정면충돌에 임 전 실장이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철수, 두번째 탈당… 네번째 창당 나선다 / 동아일보
안철수 전 의원이 2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2018년 2월 당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지 2년 만에 유 의원과 안 전 의원 모두 탈당한 것.

[단독] '버닝썬 농담' 논란 후보자도 못 걸러낸 與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인재 원종건씨에 대한 미투(me too) 폭로로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당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버닝썬 영상'을 농담의 소재로 삼은 후보자를 적격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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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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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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