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1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36

문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대북 독자노선·검찰수사 언급할 듯
사실상 '완패'로 끝난 패스트트랙 정국…한국당 원내 리더십 타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의도 정가에서 어젯밤은 고스란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이었습니다.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마지막 '화룡점정'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지요. 1년 이상 공방을 이어왔던 유치원 3법도 어렵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손사래를 쳤던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표결 처리도 무난하게 일궈냈구요. 그야말로 여당의 압승입니다.

오늘 조간에는 어젯밤 분위기를 묘사한 기사가 눈에 많이 띕니다. 조선일보는 <법안 모조리 통과된 밤, 與 50명 축하파티>라고 보도했네요. 민주당이 그동안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앞세워 밀어붙인 '패스트트랙' 법안 7건의 처리가 완결된 날 축하파티를 열었다는 것이죠. 본회의장에서 안건 처리 직후 민주당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남도 음식점에서 '2020 신년만찬'이라는 명분으로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하네요. 여당 입당에선 가파른 고갯길을 천신만고 끝에 넘어왔으니 당연히 축하할 만 하지요. 아무튼 조선일보는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 야당 없이 처리했고,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 무력화' 조치도 완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찌됐든 1년 이상 끌어왔던 패스트트랙 정국은 어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총선 정국으로 급속히 시선이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집권여당의 강력한 추진력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 현재까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국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당의 텃밭 중 하나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조차 한국당-민주당의 지지율이 막상막하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완패한 한국당에선 원내 지도부의 무능력, 전략 부재 등 책임론이 터져나올 분위기이구요. 사분오열된 보수진영의 통합 행보에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상태라면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 이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한국당이 민주당을 이길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일찌감치 나옵니다. 한국당이 전열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을까요. 총선을 석달 앞둔 시점에서 매우 흥미진진한 관전포인트입니다.

'여당의 압승, 마침표 찍은 패스트트랙 정국'...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대북 독자노선·검찰수사 언급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후반기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힌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약 90여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베 복심, 정의용 만나 "프로사진가" 비아냥 /조선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지난 8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 사령탑' 회의가 열렸을 때 뼈 있는 한마디씩을 주고받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타무라 국장이 정 실장을 향해 이런 인사를 했다. "당시 사진은 프로 사진가 수준이었습니다. 구도도 좋았고요." 지난해 11월 태국의 아세안+3 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사전 약속 없이 다가가 환담하는 사진을 정 실장이 휴대폰으로 찍은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강경화, 샌프란시스코 도착…내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한미 외교장관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에 도착한 강 장관은 취재진의 질의에 "예상치 못한…"이라며 특별한 응답을 하지 않은채 대기 중이던 현지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경호차량에 올라탔다.

[전문가 진단] "호르무즈 독자 파병, 美‧이란 갈등서 최선의 대처" /뉴스핌
'미국 대 이란 위기'가 고조되고 가운데,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으로 '독자 파병'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한 고위 당국자는 지난 9일 밤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도 (일본처럼) 독자적인 파병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청해부대 임무에 국민 안전 보호 등의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도 이에 대해 꼭 싫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호르무즈 시나리오…왕건함은 어떤 역할 맡을까 /중앙일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독자 파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란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요청을 간접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파병 대상은 아덴만으로 향하고 있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이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15~18일 워싱턴서 비건 부장관과 북핵 협의 /아시아경제
외교부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盧의 꿈을 이루다…'양당제와 검찰' 그 견고한 벽에 균열을 낸 문재인 /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개혁 법안이 꼬박 1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지층과의 오랜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2대 핵심 과제를 실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국당 '좌절의 날'…패스트트랙 완패에 비례OO당 불허까지 /뉴스핌
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정세균 국무총리 투표 가결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포함해 조경태 최고위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로텐더 홀에서 '독재악법 날치기 국회 민주당을 규탄한다'와 '검찰학살 인사폭거 추미애를 규탄한다', 국회권위 실추시킨 정세균을 사퇴하라' 등 규탄 구호를 제창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 모조리 통과된 밤, 與 50명 축하파티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민주당이 그동안 '4+1'을 앞세워 밀어붙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7건의 처리가 완결됐다.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 야당 없이 처리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 무력화' 조치도 완성했다. 안건 처리 직후 민주당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남도 음식점에서 '2020 신년 만찬'이라는 명분으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보수통합 물꼬… 황교안 "6원칙 수용" 새보수 "대화 시작" /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새로운보수당의 요구대로 '보수 통합 6대 원칙'을 수용하겠다고 직접 선언하고, 새보수당이 한국당에 공식 대화를 시작하자고 화답하면서 보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황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저희도 동의하고 발표한 보수·중도 통합 6대 원칙에는 새보수당의 요구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했다. 회의 직후에는 "앞으로 6대 원칙을 최고위에서 추인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도 했다.

21대 총선서 '비례○○당' 명칭 못쓴다 /한겨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을 불렀던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의 이름을 누구든 오는 4월 총선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단독] 한국당 공관위장···김종인·김형오·이문열·이홍구 압축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의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문열 작가,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 4명이 유력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공관위원장 추천위원회(추천위)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을 벌였다. 한 추천위원은 "무기명으로 추천자 3명을 순위별로 써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완패'로 끝난 패스트트랙 정국…한국당 원내 리더십 타격 /연합뉴스
13일 마무리된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은 자유한국당 전현직 원내지도부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사실상 '완패'라는 자조섞인 비판까지 나온다. 이 기간 한국당 원내 전략을 이끈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심재철 현 원내대표는 강력한 투쟁을 통한 법안 저지를 공언했으나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도리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라는 멍에를 의원들에게 남기게 됐다.

설 전후 귀국하는 안철수… 거취는 오리무중 /서울신문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수통합 합류, 제3지대 구축, 독자 노선 등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 있지만 여전히 그의 거취는 오리무중이다. 안 전 의원 측근인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3일 "부친 생신도 있고 설도 있어서 정치 일정상 설 전후로 귀국할 것"이라며 "올해 초 정치 재개를 선언했기 때문에 설 전에 들어오는 게 국민들께도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경원, 아들 의혹제기 MBC보도에 "정권과 결탁…형사고소"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13일 자신의 아들 관련 의혹 보도를 한 MBC TV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에 대해 "이제는 더는 민사소송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MBC 스트레이트가 지난해 11월 18일 보도를 통해 (아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및 왜곡된 내용을 보도한 바, 이에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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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