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호르무즈 독자 파병, 美‧이란 갈등서 최선의 대처"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1:51

정부,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검토...중동관계 악화 딜레마도
전문가 "美‧이란 갈등 상황 우회해야…독자 파병이 가장 적절"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대 이란 위기'가 고조되고 가운데,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으로 '독자 파병'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한 고위 당국자는 지난 9일 밤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도 (일본처럼) 독자적인 파병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청해부대 임무에 국민 안전 보호 등의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도 이에 대해 꼭 싫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는 정부가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파병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목적은 '우리 유조선 및 국민 보호'다.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만일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현재 아덴만 해역에는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작전 중인데, 이달 말 강감찬함과 교대하는 31진 왕건함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아덴만 해역과 호르무즈 해협은 배로 약 3~4일 소요된다.

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독자 파병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민스크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벨라루스 민스크 주재 이란 대사관 철조망에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군 무인기 폭격으로 사망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사진이 꽃으로 장식돼 있다. 2020.01.10 gong@newspim.com

◆ 홍현익 "美 주도 연합체 참여로 파병하면 이란 공격받을 수도"
    독자파병 시 한‧미 관계 부정적 영향 우려도…박원곤 "이미 日 독자파병 결정…우려할 필요 없어"

앞서 다른 파병 방안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 참여도 거론된 바 있다. 이 방안은 미국이 지난해 한국‧일본 등 우방국들에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작전 이후 미국과 이란이 전쟁 직전까지 갔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연합체 일원이 될 경우, 만일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이란이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볼 때 독자파병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중동산 석유는 전체 수입량 중 70%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 대 이란의 대립과 관계없이 우리로서도 그 지역의 평화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가능한 한 늦게, 미국과 연계하지 않는 선에서 단독 파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도 "현재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을 우회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독자 파병이 가장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독자 파병방안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독자 파병으로 인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끼쳐지는 것은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난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파병을 요청했는데 이 중 일본이 이미 독자파견 결정을 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현익 위원은 "연합방위체는 미국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서로 안보협력을 하는 것도 태평양에 한정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 조약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