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축포'…오늘 밤 이해찬 주재 만찬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21:29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08:02

검경 수사권조정안·유치원 3법·정세균 임명동의안 처리
박용진 "올림픽 금메달 딴 기분"·이재정 "유종의 미 거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유치원 3법'도 본회의를 통과해 '패스트트랙 대장정'이 막을 내리면서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지막 남은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공조로 처리됐다. 지난해 4월 29일 선거·검찰 개혁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60일 만이다.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기존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며,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정 후보자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78명 중 찬성 164명으로 가결됐다. 

총리 임명동의안 및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 후 본회의 종료가 선포되자 민주당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입법 과정을 완수할 수 있어 다행이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 완료했다"면서 "내일이면 이제 특권으로서의 검찰, 그리고 권력의 독점집단으로서의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어른다운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기분"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가지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 의원은 "그야말로 천신만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며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이재정 대변인은 기자와 만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했다면 '유종의 미'를 거뒀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며 "아직 남은 과제는 있지만 패스트트랙 절차가 드디어 마무리 되고,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정세균 신임총리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도 여러 당을 아우르는 '화평 의장'으로 평가받으신 분"이라며 "문 정부 집권 후반기에 갈등적 요소가 많은데 공론의 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하되, 갈무리를 잘 하는 역할을 할 화평의 총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신임총리는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잘 섬기는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이해찬 대표 주재로 신년만찬을 열어 축하 분위기를 이어간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