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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08:21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0:02

해리스 美대사 "한국군 중동 가기를 희망"…호르무즈 파병 공개요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뉴스핌>라고 언급한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답보상태를 넘어 사실상 '한국 패싱'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내하면서 유화적인 시그널(신호)을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이지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으로 수위가 높아진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주요 기사들을 보면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 위한 치열한 셈법과 물밑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물론 긴장국면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의 고민도 드러나구요.

경향신문은 오늘자 조간에서 <문 대통령 "북·미 교착 속 현실적 방안 절실"…다시 전면에 나설 뜻 밝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부가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남북 협력 확대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입니다.

조선일보의 <김현종보다 대북교류파 3인방 입김 더 셌던 신년사>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대신 '남북협력'과 '평화경제'를 강조한 것을 분석했는데요. 특히 '대북 교류파' 참모들의 입김이 신년사에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남북관계 우선론'을 펴온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와 그 제자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이 그 핵심이라고 합니다. 반면 '대북 제재 현실론'을 펴며 최 비서관과 갈등을 빚은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언급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세계일보는 <문정인 "미국과 공조노선 수정할 수도"> 기사를 통해 남북경협에 대해 정부가 미국과 조율해왔지만 지금처럼 진전이 없으면 결국 입장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에서 올해 대북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언급된 문 특보의 발언을 주로 다뤘는데요. 문 특보는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건 분명히 정했지만,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 '키(Key)'를 쥐더라도, 남북교류는 다른 노선으로 어떡해든 진행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저래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받는 첫 국회의장 출신의 정세균 후보자'...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김정은 생일…전문가 "北, 도발 대신 내부결속 다질 듯" / 뉴스핌
북한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무력시위' 보다는 '내부결속' 다지기에 매진할 전망이다. 1월 8일은 김 위원장의 36번째 생일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생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간 대규모의 기념 행사도 생략해 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美 도착…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 예정 / 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 고위급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8일 미일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美대사 "韓병력 중동 파견 희망"…'호르무즈 파병' 요청 / 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7일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밤 방송된 KBS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북·미 교착 속 현실적 방안 절실"…다시 전면에 나설 뜻 밝혀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5가지를 북측에 공식 제안하며 남북 협력 확대 시도에 시동을 걸었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담았다.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남북 협력 확대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김현종보다 대북교류파 3인방 입김 더 셌던 신년사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대신 '남북 협력'과 '평화 경제'를 강조한 데는 '대북 교류파' 참모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남북 관계 우선론'을 펴온 문정인 대통령 안보 특보와 그 제자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이 그 핵심이다. 반면 '대북 제재 현실론'을 펴며 최 비서관과 갈등을 빚은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와 달랐다…김정은, 보란듯이 현지지도 공개 활동 /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시 인비료공장 건설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7일 일제히 전했다. 김 위원장의 새해 첫 현지 지도다. 지난 2일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닷새 만이다. 미국이 지난 3일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군(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이후 일각에서 잠적설이 나왔는데 예상을 깬 행보다.

문정인 "미국과 공조노선 수정할 수도" / 세계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남북 경협과 관련, 우리 정부가 미국과 투명하게 조율해 왔으나 계속 진전이 없으면 입장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에서 2020년 대북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사견을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했지만 대북제재로 할 수 없었다는 설명과 함께, 남북 경협에 대해 한국이 100% 미국과 조율하고 투명성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건 분명히 정했지만,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다.

여당서 커지는 '김두관 PK 등판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두관 의원(61·사진)의 '부산·울산·경남'(PK) 등판론이 커지고 있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 의원을 앞세워 격전지인 PK지역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 지역구(경기 김포)에서 재선에 도전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김 의원의 PK 등판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靑출신 70명 출사표… 與현역들 "문돌이의 공습"/동아일보
"지역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내보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서울 지역 의원 보좌관은 7일 같은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전직 대통령비서관을 두고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4·15총선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36명.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의겸 전 대변인,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을 포함할 경우 약 7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 말려들라… 황교안, 종로 대신 '한강벨트' 나오나/국민일보
수도권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마 지역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서울 종로에 출마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빅매치를 벌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였지만, 황 대표 측이 종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가 대결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목발 탈북자 지성호·체육계 미투1호 김은희, 한국당 총선 인재로 영입/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탈북 인권 운동가이자 장애인인 지성호(38)씨와 '스포츠계 미투'를 이끈 김은희(29)전 테니스 코치를 총선 청년 인재로 영입하기로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이 같은 영입 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환영식을 할 예정이다.

친박 눈치에도… 황교안 "새보수당과 어떻게든 통합"/한국일보
보수통합에 다시 불을 당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하루 만에 벽에 부딪쳤다.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 의사를 밝히면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책임 면제ㆍ개혁보수 노선 설정ㆍ흡수 통합이 아닌 제3의 정당 창당) 수용 의사까지 7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친박근혜(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에 이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대표가 "새보수당을 제외한 통합은 말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통합 의지가 강해 향후 통합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정세균 "총리 되면 대통령에 직언…협치내각 건의하겠다"/중앙일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헌정 사상 첫 입법부 수장 출신 총리 후보자다. 총리 출신 의장은 있었어도 의장 출신 총리는 없었다. 더욱이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의장이었다. 이틀간 예정인 인사청문회 첫날인 7일 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인 나경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은 여당이 소위 청와대의 출장소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정 후보자의 사례는 앞으로 헌법 교과서에 기록될 사례"라고 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지도만 따져 공천?… 민주, 광진을 '이광재 카드' 논란/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지도를 그리기 위한 여론조사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말 사면을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여기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략공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단계지만 여당이 인지도만 따져 공천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이 전 지사 출마를 가정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지사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강릉, 춘천 등 강원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당에서는 서울 지역 여론을 떠본 것이다. 이 지역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더해 험지로 꼽히는 인천 연수을에서는 4선 송영길 의원을 넣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與 총선 첫 키워드 '청년'… 내주 공약 발표/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을 중심에 놓고 다음주부터 21대 총선 공약을 국민 앞에 선보이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부터 필수 핵심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인 정책 공약을 발굴해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개 카테고리별 3개씩 모두 21개의 공약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 노인복지, 일자리, 주택 등으로 분류했다.

[클로즈업] 황교안‧이언주 화기애애한 만남…사제지간서 통합 동반자로/뉴스핌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이 7일 만나 보수대통합을 약속했다. 특히 이 창준위원장은 통합추진위원회 참여를 공언함과 동시에 일각에서 나오는 '황교안 퇴진론'을 적극 비판하면서 통합 동반자로서 전면에 나섰다.

[단독] 황교안, 하태경에 "새보수당 뺀 통합 안돼...통합 아니면 죽는 길"/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대표와 만나 "새보수당을 제외한 보수대통합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보수통합에 대한) 당내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며 새보수당 측과의 통합 추진 속도가 더딘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황 대표가 새보수당과의 통합에 그다지 관심 없다는 정치권의 관측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정가 인사이드] 與, 고민정 활용법 고심 "박빙 지역구" vs "비례 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 복귀 초읽기에 들어간 '고민정 청와대대변인 활용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대변인은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았다. 고 대변인 앞서 여러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당이 거듭 출마를 권하면서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우선 고 대변인이 '스타급' 인사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경기 고양정)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경기 고양병) 지역구가 비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서울 광진을도 무주공산이 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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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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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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