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08:2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37

문대통령, 오늘 오전 9시 30분 신년사 발표...대북 제안 주목
정부, 오늘 올해 첫 국무회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심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섹션의 핵심 키워드는 "총선 앞으로"입니다. 이제 4·15 총선이 100일 안으로 들어왔지요. 3개월 남은 겁니다.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전선 구축은 여권이 좀 더 신속하고 치밀해보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한편 참모진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의 <총선 캠프같은 靑, 70여명이 선거판으로>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윤 실장의 총선 출마를 계기로 단행한 청와대 인사(人事)를 '14번째 총선용 인사'라고 분석했구요. 2018년 6월 이후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위해 5차례 개각(改閣), 8차례 참모진 교체 인사를 했다고 짚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거의 매달 한 번꼴로 총선을 겨냥한 크고 작은 '총선용 인사'를 한 셈이지요.

청와대 참모진 70여명이 선거판에 뛰어든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총선이 끝나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2년 남습니다. 그야말로 집권 후반기이지요. 임기말 레임덕을 막고 여야 대치로 빚어질 정치적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위부대를 입법부에 전진배치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확실히 여권이 손발이 잘 맞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단독]민주당 '양산을 지킴이'에 김두관 낙점>기사를 내보냈고, 한국일보는 <[단독] 與 '일산벨트 비상'에 고민정·김홍걸 여론조사 돌렸다>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을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여러가지 함의를 가집니다. 부산경남(PK)지역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수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남지사를 지낸 바 있는 김 의원은 현재 경기 김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청와대를 떠난 윤건영 실장도 양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산을 PK벨트 공략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도 눈에 들어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유은혜 교육부총리·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에 출마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는 것인데요. 고 대변인이 어제 청와대 참모진 출마 리스트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여권 내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샘플링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PK와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한 여권의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완결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대선후보 2강의 신년 첫 조우, 과연 종로에서 단두대 총선 매치가 열릴지'...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오전 신년사 발표...대북 제안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 2020년 경자년 새해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힌다. 문 대통령이 특히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단독] 청와대 뒤 북악산에 패트리엇 포대 들어섰다 /한국일보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새해 들어 배치돼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인근에 패트리엇 포대가 배치된 건 처음이다. 지난해 북한이 선보이기 시작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으로부터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등 서울 북동 지역 방어 능력을 향상하는 차원이다.

김정은, 새해 첫 행보로 비료공장 찾아…'자력갱생' 재차 강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공식활동으로 경제부문을 선택했다. 그는 평안남도 순천인 비료공장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 하며 자력갱생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고농도 인안비료를 대량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쳐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순천인 비료공장 시찰 소식을 전했다.

총선 캠프같은 靑, 70여명이 선거판으로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를 계기로 단행한 6일 청와대 인사(人事)는 사실상 '14번째 총선용 인사'였다. 청와대는 2018년 6월 이후에만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위해 5차례 개각(改閣), 8차례 참모진 교체 인사를 했다. 1년 반 동안 거의 매달 한 번꼴로 총선을 겨냥한 크고 작은 '총선용 인사'를 해온 셈이다.

문정인 "美, 北에 더 유연해져야"..주한미군 감축도 거론 /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 있어 미국이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미 협상을 전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문가 진단] "美, 두개의 전쟁 불가…북미협상 집중력 떨어질 것" /뉴스핌
미국과 이란 간 전운이 짙어짐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불똥'이 직·간접적으로 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드론 암살'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레드 라인'(도발 금지선)을 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은 현실적으로 '두개의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만큼, 북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영민 靑비서실장, 서초 반포 아파트 내놓는다 /이데일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노 실장이 수도권에 한 채뿐인 아파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면 청와대는 물론, 고위공직자 사회에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6일 노 실장이 서울 반포동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종합] 새보수당, 창당 첫 행보로 대전 방문…청년‧충청 표심 사냥 나섰다 / 뉴스핌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6일 창당 후 첫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하고 청년 대변 정당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보수재건위원회를 출범하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보수 재건을 위한 생산적 경쟁을 제안했다.

[종합] 여야, 9일 본회의 합의...한국당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 / 뉴스핌
새해 들어서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오는 9일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170여개 민생법안에 대해 걸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키로 했다.

한국당, 유승민의 통합 3원칙 수용 거론… 새보수당 "진정성 있는지 볼 것" / 조선일보
새로운보수당 측은 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승민의 통합 3원칙' 수용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실제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날 보수 통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손학규 黨대표실 사진, 유승민 떼내고 안철수로 /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당 대표실에 걸려 있던 유승민 의원 사진을 모두 떼어내고 대신 안철수 전 의원과 손 대표가 함께 두 손을 들고 웃는 사진을 새로 걸었다. 손 대표는 그동안 안 전 의원이 돌아오면 전권을 주고 물러나겠다고 해왔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한 이후에도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대 적은 정의당? 선거법 바뀌자 단일화 사라진다 / 중앙일보
"민주당과 차별화 전략, 단일화 없는 완주". 정의당이 4·15 총선 진보진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민주당과의 연대가 어려워져서다. 지역구 의원(2명)은 적지만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은 과거보다 더 많은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낙연·황교안 '종로 매치' 할까, TK 유승민·김부겸 생환할까 / 중앙일보
양극을 향해 달리는 두 거대 정당과 늘어난 부동층, 효과를 가늠할 수 없는 선거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보수통합 전망. 7일로 D-99인 21대 총선의 함수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지역별 속사정을 더하면 승패를 예측하기 쉬운 곳이 손에 꼽힐 정도다. 5개 권역별 특징을 꼽아봤다.

[단독]민주당 '양산을 지킴이'에 김두관 낙점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사진)을 21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수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남지사를 지낸 바 있는 김 의원은 현재 경기 김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중도·보수, 안철수에 구애 경쟁…야권 재편 속내는 제각각 / 한겨레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 선언 이후 보수와 중도 진영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야권 재편의 흐름을 주도하거나, 최소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저마다 안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속내는 제각각이다. 안 전 의원은 설 연휴 전에 귀국한 뒤 당분간 거취를 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제3지대 구축 등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與 '일산벨트 비상'에 고민정ㆍ김홍걸 여론조사 돌렸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김현미ㆍ유은혜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위원인 두 사람이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게 되면서 수도권 총선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여당 우호 지역인 '일산 벨트'(경기 고양갑ㆍ을ㆍ병ㆍ정)를 지킬 차세대 인물을 구하기 위한 차원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