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행감, 정책제안.문제점 개선요구 '봇물'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09:19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09:19

[경북도의회=뉴스핌] 남효선 기자 = 6차 산업 인증업체의 대형매장 입점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안테나숍의 운영 결과를 반드시 피드백해 시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장치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15일 속개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19.11.20 nulcheon@newspim.com

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국내 농업 전반에 대한 피해최소화와 소득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18일 마감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지역의 농수산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복물처럼 쏟아졌다.

이날 행감에서 김성진 의원(안동시)은 6차산업 인증업체의 대형매장 입점기회를 제공키 위해 추진하는 안테나숍의 운영 관련, 결과를 반드시 피드백해 시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방유봉 의원(울진군)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최소화와 소득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축산농가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한창화 의원(포항시)은 축산기술연구소내에서 발생한 종돈 폐사의 이유가 사료 때문이 아닌지를 묻고, 관리부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우수 종돈 수입을 위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도내 축산 농가에 대한 악취 민원이 800건에 육박하고 있으나 경북도의 대책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선제적인 정책추진으로 축산인과 인근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경북 농정이 청년, 귀농(귀촌)인에 치중돼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미래의 농촌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립을 요구했다.

각종 보조금 문제의 일탈도 지적됐다.

신효광 의원(청송군)은 이미 보조금 받은 사람이 계속 보조금을 받는 것은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도비지원 관련,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육아정책의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아이돌봄센터와 유사한 사업들이 경북도의 다른 부서와 도교육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 주관부서를 정하여 일원화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 본예산 심의체제로 전환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