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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사고·외고 폐지, 강남 성역화...시행령 월권 방지 최우선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9:51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7:33

"학교 서열화에 이어 지역 서열화 될 것"
"국회법 개정해 시행령 독재 막아내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대해 "강남·목동 8학군이 성역화돼 지역 서열화가 될 것"이라며 "시행령 월권을 방지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변석계, 막무가내, 좌충우돌 교육 정책"이라며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 난데없이 정시 확대를 갑자기 꺼내들더니 자사고, 특목고를 모두 없앤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6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어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한다더니 2025년 일괄 전환을 꺼냈다.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맘대로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져 강남·목동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학교 서열화에 이어 지역 서열화를 시키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교육 선택권을 왜 뺏으려 하나"며 "본인 자녀들은 특목고, 자사고 유학 다 보냈다. 국민들 기회만 다 박탈해버린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 아이들 미래 달린 문제를 간단히 시행령을 바꿔서 좌지우지 하겠다는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회법을 개정해서 시행령 월권 방지 방안을 내놨다. 중점 추진 법안으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며 "도저히 이 정권은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시행령 독재를 막겠다"며 "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소원도 검토하겠다. 모든 역량을 다 해 교육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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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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