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서열화에 이어 지역 서열화 될 것"
"국회법 개정해 시행령 독재 막아내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대해 "강남·목동 8학군이 성역화돼 지역 서열화가 될 것"이라며 "시행령 월권을 방지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변석계, 막무가내, 좌충우돌 교육 정책"이라며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 난데없이 정시 확대를 갑자기 꺼내들더니 자사고, 특목고를 모두 없앤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6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이어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한다더니 2025년 일괄 전환을 꺼냈다.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맘대로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져 강남·목동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학교 서열화에 이어 지역 서열화를 시키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교육 선택권을 왜 뺏으려 하나"며 "본인 자녀들은 특목고, 자사고 유학 다 보냈다. 국민들 기회만 다 박탈해버린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 아이들 미래 달린 문제를 간단히 시행령을 바꿔서 좌지우지 하겠다는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회법을 개정해서 시행령 월권 방지 방안을 내놨다. 중점 추진 법안으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며 "도저히 이 정권은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시행령 독재를 막겠다"며 "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소원도 검토하겠다. 모든 역량을 다 해 교육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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