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2차 시도대표회의가 24일 강릉 라카이 컨벤션에서 개최됐다.
24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는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 강릉시의회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었다. 최익순 강원대표회장은 본회의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을 제안하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건의문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산물이며 강원도민이 수십 년간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이유로 전국 최고 수준의 중첩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지연되면 특별자치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정책적 불균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회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즉시 심사 및 처리▲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혁신을 포함한 제도 개선 뒷받침 및 법 개정 협력▲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실행 계획의 즉각 마련 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뿐 아니라 향후 다른 특별자치도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뢰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는 데 공감하고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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