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시기나 절차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5일 "조삼모사 사기극"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전달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메시지는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적인 지령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법치주의 사망 선고이자 자유민주주의 조종 폭거"

송 원내대표는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숙의하라'고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눈속임하겠다는 조삼모사 사기극"이라며 "지방선거 전까진 공소취소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거가 끝나면 특검으로 재판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 범죄를 지워버리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자유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코 용납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시기와 절차를 숙의하라'가 아니라 '공소취소 안 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소취소 사법쿠데타 기도'를 기필코 저지하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법조계·변호사·전문가들, 특검법 위헌·위법 소지 지적" 

같은 날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우려와 비판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귀를 닫은 채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실상 특검 추진에 공감을 표한 것이며 비판이 잦아들 때까지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정 총장은 "법조계와 변호사 단체, 관련 전문가들은 일제히 특검법에 대한 위헌·위법 소지와 함께 삼권분립 훼손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민과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권력은 없다.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12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