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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들 "일괄폐지는 교육 '독재', 철회 안하면 투표로 응징"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7:19

교장 및 학부모연합 정부 규탄 간담회
일괄폐지 철회 위한 법적 대응 및 낙선운동 전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79개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정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서울 소재 자사고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이번 정책을 교육 '독재'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대상으로 한 '낙선' 운동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7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일괄폐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와 학부모연합은 7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자사고 일괄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2019.11.07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자사고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정부는 편향된 한쪽 소리만 듣고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며 교육에 대한 일관된 철학과 기본 원칙 없이 공정성 확보와 고교서열화 해소라는 미명으로 일괄폐지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일괄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이해득실만 계산한 교육 폭거다. 교육특구 부활과 사교육 영향력 확대라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이번 방침을 철회할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자사고는 21개다. 이중 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이대부·중앙·한대부고 등 8곳은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있다. 이들은 현재 교육부와 법적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처럼 현 정부가 단계적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던 가운데 다시 한번 교육서열화 폐지를 이유로 일반고 일괄전환을 결정하자 서울 자사고들은 지나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무엇보다 조국 사태로 시작된 교육 '공정성' 논란이 자사고 폐지라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 회장은 "이번 정책은 교육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북 지역의 공교육을 고사시키고 강남 사교육으로 학생을 끌어들여 사교육의 배를 불리는 최악의 정책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괄폐지 조치에 서울 자사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막기 조직적인 움직임은 물론,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총동원한다.

학부모연합 차원에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낙선 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기타 초중고 학부모 단체들과의 다각적인 연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 회장은 "아직 다른 학부모 단체들과 구체적으로 연대를 협의한 사안은 없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대부분은 조국이라는 한 사람의 딸 때문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 이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중앙고 교장은 "자사고 없었을때도 고교서열화는 있었다. 자사고를 없애면 지역서열화가 되고 강남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좋은 고등학교에 지원조차 못한다. 지역서열화는 손도 못대는 정부가 자사고에 모든 고교서열화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난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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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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