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100년] ⑤문희상 의장, 의원 외유성 출장도 없앴다…5건 중 1건 '미승인'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7:52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7:52

"살을 깎는 제도 개선, 외유성 출장 논란 사전 차단"
국회의장 포함 모든 국회 출장 '사후 성과평가' 도입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의원 A씨는 지난 2월 국회 사무처에 남미 출장을 신청했다. 남미의 한국학교 현황과 한류 실태조사를 위한 출장이었다. 예전 같으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회는 첫 심사에서 A씨에게 현지 출장을 가야 할 필요성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한달 뒤 두 번째 심사에서는 '국내기관을 통해 자료를 조사하고 확보한 뒤 출장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뒤따랐다. 결국 A씨는 출장을 승인받지 못했다.

국회가 매년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온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을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기 전 출장 목적과 계획 등을 꼼꼼히 심사해 타당한 출장만 승인해주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 문희상 "외유성 출장 논란 사전에 차단해야"…의회외교활동자문위 출범

"의회 외교는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이다. 외유라는 부정적 인식과 질타를 받고 있는 의회 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해 1월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자문위에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총 8명의 외교 전문가가 참여했다.

자문위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국회의원 출장 '사전심사'다. 외유성 출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심사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초기 조사를 거쳤는지 ▲출장 외에 국내 자료조사나 영상회의 등으로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지 ▲출장 중 하루 2건 이상의 공식 일정이 있는지 ▲체류 기간이 적절하며 불필요한 경유국가나 일정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등 총 11가지다.

이를 통해 자문위원들은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이 타당한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등을 꼼꼼하게 따진다.

제도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국회 사무처에 들어온 총 26건의 해외 출장 신청 중 5건이 '부결' 처리됐다. 즉, 전체 해외 출장 신청의 19% 가량은 출장 목적이나 시기가 부적절해 승인되지 않은 것이다.

심사기준이 워낙 촘촘하다 보니 많은 출장들이 2차례 이상의 심사를 거친다. 재심을 거치고도 '조건부'로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 3월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내에 해양치유센터를 도입하겠다며 독일을 방문하는 출장 계획을 신청했지만 자문위는 '재심' 결정을 내렸다.

특정 지자체 사업과 관련한 해외 사례조사를 위해 국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출장을 신청한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에 해양치유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결국 다음 달 열린 재심에서 자문위는 '출장 후 입법·정책 개발에 기여한 내용을 결과 보고서에 적시할 것'을 조건으로 출장 승인을 내줬다.

또 지난 6월 태권도 진흥 및 발전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출장 신청도 '대표단 구성인원 및 일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다.

자문위는 외유성 출장 문제가 자주 제기됐던 국회의원 개별 해외 출장이나 의원연맹, 국제회의 등의 출장에 대해 촘촘하게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그간 특정 현안을 두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출장, 의원연맹 차원의 출장 등에서 논란이 더 컸다"며 "이를 엄격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전심사를 엄격히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매달 한 차례 모여 신청이 들어오는 해외 출장건에 대해 일일이 심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월 10일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국회 제공] 2019.10.02 jhlee@newspim.com

◆ 모든 출장 '사후 성과평가'…국회의장도 예외 없다

문 의장은 외유성 출장을 뿌리 뽑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더 마련했다. 모든 해외 출장 건별로 출장 후 한 달 내에 출장경비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그 예다.

출장 결과 보고서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출장 참여자와 일정, 공식 활동 중의 논의사항들이 빠짐없이 적혀있다. 자문위는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반기별로 의회 외교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국회의장도 예외는 아니다. 자문위는 의장단·의회외교포럼·국제회의·의원친선협회·상임위 등 의회 외교 활동 주체별로 출장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외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의회 외교활동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역할도 한다.

자문위는 올 상반기 미국·중국·러시아 등을 방문한 문 의장의 외교활동에 대해 "방문시기와 방문단 구성, 주요 면담 인사 등에 있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치·외교·안보 의제뿐 아니라 경제·통상·산업 분야의 의제도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의장단의 외교 활동은 한일관계 복원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비춰 미국과 일본에 집중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월 7일 중국 인민대회당을 찾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했다.[사진=국회 제공] 2019.10.02 jhlee@newspim.com

자문위는 문 의장이 추진한 의회외교포럼 활동과 관련, "올 상반기에 실시한 한·미, 한·아세안 포럼 모두 시의성을 지닌 방문사업이었다"면서 "앞으로는 특히 미국 의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임위의 출장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관업무 및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이 실시됐다"면서도 "결과보고서 작성시 정책적 시사점과 정부의 개선조치 및 입법조치 등을 포함해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의원친선협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4년 임기 중 특정 시기에 방문사업이 편중되고 후속 교류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각 건별로 진행되는 해외 출장에 대한 성과 평가는 추후 외교활동에도 적극 반영된다. 사전 심사에 이어 사후 평가까지 전방위적으로 외유성 출장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문 의장은 "살을 깎는 제도 개선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은 앞으로 사전에 대부분 차단될 것"이라며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외교의 성과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가와도 직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