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0년] ①문희상 의장, 112년 前 헤이그의 恨을 풀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06:35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08:53

文 "100년 전 우리 우왕좌왕…적극적 외교해야"
지난 6월 주요국 상대 12개 의회외교포럼 출범
부축 받으며 中 방문, 냉강된 한·중간 가교 역할
방미단·방일단 파견…한일 교착관계 해법 모색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 1907년 5월 이준 열사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한 달 간 시베리아를 횡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다. 고종의 특명을 받아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일본의 침략을 폭로하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열사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0세기 열강 대표는 모두 이준 열사의 도움 요청을 거부했다. 일본의 방해로 그는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 했다. 상심한 이준 열사는 결국 머나먼 이국 땅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당시 특사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역사학계는 열강 중심의 국제 정세를 읽지 못했던 고종의 패착이라고 평가한다. 바꿔 말하면 당시 무력했던 조선 외교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다.

문희상 대한민국 국회 의장과 뱌체슬라프 빅토르비치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이 지난 5월 28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대변인실 제공>

◆ 문희상 "100년 전 우리, 우왕좌왕…적극적으로 외교해야"

"100년 전 우리가 우왕좌왕 하다가 강대국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국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나. 지금도 그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힘을 갖춘 만큼 적극적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회 외교(ParliamentaryDiplomacy) 반경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유물이 아니라 폐허다"란 외교 명언을 따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출처=국회>

전 세계 주요국에 중진 의원들을 파견하는가하면 본인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발트해 3국을 돌며 한국의 외교 텃밭을 가꾸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부터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명으로 의회 외교 역량 강화를 꼽아 왔다. 문 의장이 의회 외교 구상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6월 의회외교포럼을 출범시키면서다.

그는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의회외교포럼의 구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외교통 중진 의원들을 섭외해 국가별로 배치했다.

미국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 중국은 박병석 민주당,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공동)이 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맡기로 했다.

또 러시아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담당하는 등 12개 주요 국가 및 지역 별 의회외교포럼 회장 명단을 확정했다.

외교 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형식적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것을 문 의장은 강조했다.

또 문 의장은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탄탄한 의회외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외교의 내실화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국회 사무처에도 주문하기도 했다.

◆ 부축 받으며 中 방문한 문희상, 한·중 가교 놓다

문 의장 본인도 직접 외교 영토 확대를 위해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올 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문 의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에는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중국 순방길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문 의장은 '동물국회'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심장질환 시술까지 받아야 했다.

문 의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 나흘 만에 중국 순방길에 올랐다. 그간 사드 문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의회외교로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문 의장은 무리를 해서라도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월 7일 중국 인민대회당을 찾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했다.<사진=국회 대변인실 제공>

덕분에 2014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방중 이후 5년 만에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중국 공식 방문이 성사됐다.

5월 말에는 8박 10일의 일정으로 러시아 및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을 공식 방문했다. 문 의장은 당시 첫 날 일정으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뱌체슬라프 빅토르비치 볼로딘 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지금까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보조를 맞춰 북한을 대화 한가운데로 끌어내게 한 점은 높게 평가할만하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이뤄진다면 남과 북의이익을 넘어 동북아 지역 전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미·방일단 파견…한일 교착관계 해법 모색

헤이그 특사의 좌절 이후 112년이 지난 지금, 국제 외교의 중요성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국은 물론 세계 여러 강대국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가깝게는 최근 일본이 취한 보복성 수출 제재 조치를 무력화시키고 동아시아 무역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외교력이 힘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이러한 당위와 달리 현실은 초라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외교 변방에 놓여 있다. 전 세계 GDP 12위, 수출 규모 7위의 한국이지만 아직까지 외교력은 경제력을 따라가지 못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4부 요인과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2019.07.17 leehs@newspim.com

철저한 의회주의자인 문 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외교 영역에서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 의장은 “온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경쟁을 하는 시대”라며 “정부에만 외교를 맡기지 않고 의회 외교를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이 지난 24일 여야 중진들로 구성된 방미단을 파견한 것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실질적 협조를 우리 국회가 끌어내기 위해서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일본의 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오는 26일 한미일 의원회의에도 참석한다.

서청원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방일단도 오는 31일 출국한다. 방일단에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10명 이내의 국회의원이 합류할 예정이다.

방일단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 중 지한파 의원들을 주로 만나 일본 정부의 부당 조치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아울러 문 의장의 친서외교도 본격화됐다. 올 초 만났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문 의장은 지난 23일 친서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조처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본 정신과 근간을 흔들수 있는 상황 악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미국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도 친서를 보내 "자유·공정무역에 반하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는 유감스러우며,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같은 추가 사태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가 걷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국회의장으로서 6선이라는 긴 시간, 30년의 정치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회주의자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억됐으면 한다." 문 의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발언이다.

문 의장의 소망대로 20대 국회에서 뿌려진 의원외교의 씨앗이 21대로 이어져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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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