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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년] ①문희상 의장, 112년 前 헤이그의 恨을 풀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06:35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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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00년 전 우리 우왕좌왕…적극적 외교해야"
지난 6월 주요국 상대 12개 의회외교포럼 출범
부축 받으며 中 방문, 냉강된 한·중간 가교 역할
방미단·방일단 파견…한일 교착관계 해법 모색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 1907년 5월 이준 열사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한 달 간 시베리아를 횡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다. 고종의 특명을 받아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일본의 침략을 폭로하고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열사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0세기 열강 대표는 모두 이준 열사의 도움 요청을 거부했다. 일본의 방해로 그는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못 했다. 상심한 이준 열사는 결국 머나먼 이국 땅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당시 특사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역사학계는 열강 중심의 국제 정세를 읽지 못했던 고종의 패착이라고 평가한다. 바꿔 말하면 당시 무력했던 조선 외교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다.

문희상 대한민국 국회 의장과 뱌체슬라프 빅토르비치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이 지난 5월 28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대변인실 제공>

◆ 문희상 "100년 전 우리, 우왕좌왕…적극적으로 외교해야"

"100년 전 우리가 우왕좌왕 하다가 강대국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국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나. 지금도 그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힘을 갖춘 만큼 적극적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회 외교(ParliamentaryDiplomacy) 반경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유물이 아니라 폐허다"란 외교 명언을 따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출처=국회>

전 세계 주요국에 중진 의원들을 파견하는가하면 본인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발트해 3국을 돌며 한국의 외교 텃밭을 가꾸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당시부터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명으로 의회 외교 역량 강화를 꼽아 왔다. 문 의장이 의회 외교 구상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6월 의회외교포럼을 출범시키면서다.

그는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의회외교포럼의 구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외교통 중진 의원들을 섭외해 국가별로 배치했다.

미국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 중국은 박병석 민주당,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공동)이 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맡기로 했다.

또 러시아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담당하는 등 12개 주요 국가 및 지역 별 의회외교포럼 회장 명단을 확정했다.

외교 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형식적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것을 문 의장은 강조했다.

또 문 의장은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탄탄한 의회외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외교의 내실화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국회 사무처에도 주문하기도 했다.

◆ 부축 받으며 中 방문한 문희상, 한·중 가교 놓다

문 의장 본인도 직접 외교 영토 확대를 위해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올 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문 의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에는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중국 순방길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문 의장은 '동물국회'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심장질환 시술까지 받아야 했다.

문 의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 나흘 만에 중국 순방길에 올랐다. 그간 사드 문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의회외교로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문 의장은 무리를 해서라도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월 7일 중국 인민대회당을 찾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했다.<사진=국회 대변인실 제공>

덕분에 2014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방중 이후 5년 만에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중국 공식 방문이 성사됐다.

5월 말에는 8박 10일의 일정으로 러시아 및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을 공식 방문했다. 문 의장은 당시 첫 날 일정으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뱌체슬라프 빅토르비치 볼로딘 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지금까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보조를 맞춰 북한을 대화 한가운데로 끌어내게 한 점은 높게 평가할만하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이뤄진다면 남과 북의이익을 넘어 동북아 지역 전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미·방일단 파견…한일 교착관계 해법 모색

헤이그 특사의 좌절 이후 112년이 지난 지금, 국제 외교의 중요성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국은 물론 세계 여러 강대국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가깝게는 최근 일본이 취한 보복성 수출 제재 조치를 무력화시키고 동아시아 무역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외교력이 힘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이러한 당위와 달리 현실은 초라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외교 변방에 놓여 있다. 전 세계 GDP 12위, 수출 규모 7위의 한국이지만 아직까지 외교력은 경제력을 따라가지 못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4부 요인과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2019.07.17 leehs@newspim.com

철저한 의회주의자인 문 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외교 영역에서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 의장은 “온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경쟁을 하는 시대”라며 “정부에만 외교를 맡기지 않고 의회 외교를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이 지난 24일 여야 중진들로 구성된 방미단을 파견한 것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실질적 협조를 우리 국회가 끌어내기 위해서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일본의 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오는 26일 한미일 의원회의에도 참석한다.

서청원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방일단도 오는 31일 출국한다. 방일단에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10명 이내의 국회의원이 합류할 예정이다.

방일단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 중 지한파 의원들을 주로 만나 일본 정부의 부당 조치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아울러 문 의장의 친서외교도 본격화됐다. 올 초 만났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문 의장은 지난 23일 친서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조처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본 정신과 근간을 흔들수 있는 상황 악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미국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도 친서를 보내 "자유·공정무역에 반하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는 유감스러우며,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같은 추가 사태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가 걷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국회의장으로서 6선이라는 긴 시간, 30년의 정치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회주의자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억됐으면 한다." 문 의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발언이다.

문 의장의 소망대로 20대 국회에서 뿌려진 의원외교의 씨앗이 21대로 이어져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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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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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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