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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희상 국회의장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개헌은 시대적 과제"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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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20대 국회에서 이미 늦어...여야 정치인 특단의 결단 필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번 기념식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고 한다"고 재차 개헌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1948년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담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매우 뜻 깊은 국경일입니다. 국회를 대표하여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한분 한분께 마음 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헌법은 대한민국의 역사, 국민의 위대한 발걸음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정의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헌법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가를 바로 세웠던 역사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부침은 곧 대한민국의역사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제헌 71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새로운 100년, 다시는 길을 잃어서는 안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원조를 주는 선진국이자 30-50 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천년의 문화유산과 더불어, 영화와 음악, 스포츠 등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쓰는 문화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반이 지나간 지금, 새로운 100년의 희망만을 가리키기에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균형과 양극화의 심화는 민생 저변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요동치지만, 국론을 모으기에 힘이 부친 현실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로부터 100년 전을 떠올려 봅시다. 국운이 저물고 국권을 상실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100년 전 우리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들의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국력이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하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 위대한 지도자들의 화두는 국민통합과 의회주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대사를 선구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화두는 늘 국민통합과 단결이었습니다. 민족과 국민의 분열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인 이동녕 선생은 “독립을 위해 하나는 내 동지들의 단결, 둘은 우리 동포들의 단결, 셋은 모든 대한민족의 대동단결”을 강조하며 “오로지 뭉치면 살고 길이 열릴 것이요, 흩어지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라고 일갈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들은 국민통합을 향해 의회주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제정한 임시헌장을 계승했습니다. 임시헌장 제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임시헌장은 ‘국민의 나라’를 향한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강조하셨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는 의회주의의 신념을 평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 국민소환제, 진정성 보이려면 개헌 논의 필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국민통합과 의회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이며 원칙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졌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일신의 영달을 멀리하고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세상을 남겨주고자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서슬 퍼렇던 군사독재 시대,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민주화 운동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습니다.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합니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입니다. 

□ 개헌은 시대적 과제, 여야 정치지도자 결단 기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 시기,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대연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행 권력구조로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뇌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나 정당연합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는 구상도 있었습니다. 당시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통합을 위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9년의 일기 속에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해왔지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로 제도를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이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합니다.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포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감싸주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합니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여당은 현재에 살고, 야당은 미래에 산다고 했습니다.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해야 합니다. 신뢰받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회가 살아 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합시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역지사지의 자세,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웁시다. 

□ 헌법,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역사적 작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1987년 개정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32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헌 71주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71년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 봅니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역사적 작품,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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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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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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