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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희상 국회의장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개헌은 시대적 과제"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0:30

"개헌, 20대 국회에서 이미 늦어...여야 정치인 특단의 결단 필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번 기념식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고 한다"고 재차 개헌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1948년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담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매우 뜻 깊은 국경일입니다. 국회를 대표하여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한분 한분께 마음 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헌법은 대한민국의 역사, 국민의 위대한 발걸음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정의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헌법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가를 바로 세웠던 역사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부침은 곧 대한민국의역사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제헌 71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새로운 100년, 다시는 길을 잃어서는 안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원조를 주는 선진국이자 30-50 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천년의 문화유산과 더불어, 영화와 음악, 스포츠 등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쓰는 문화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반이 지나간 지금, 새로운 100년의 희망만을 가리키기에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균형과 양극화의 심화는 민생 저변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요동치지만, 국론을 모으기에 힘이 부친 현실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로부터 100년 전을 떠올려 봅시다. 국운이 저물고 국권을 상실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100년 전 우리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들의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국력이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하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 위대한 지도자들의 화두는 국민통합과 의회주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대사를 선구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화두는 늘 국민통합과 단결이었습니다. 민족과 국민의 분열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인 이동녕 선생은 “독립을 위해 하나는 내 동지들의 단결, 둘은 우리 동포들의 단결, 셋은 모든 대한민족의 대동단결”을 강조하며 “오로지 뭉치면 살고 길이 열릴 것이요, 흩어지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라고 일갈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들은 국민통합을 향해 의회주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제정한 임시헌장을 계승했습니다. 임시헌장 제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임시헌장은 ‘국민의 나라’를 향한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강조하셨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는 의회주의의 신념을 평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 국민소환제, 진정성 보이려면 개헌 논의 필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국민통합과 의회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이며 원칙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졌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일신의 영달을 멀리하고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세상을 남겨주고자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서슬 퍼렇던 군사독재 시대,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민주화 운동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습니다.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합니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입니다. 

□ 개헌은 시대적 과제, 여야 정치지도자 결단 기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 시기,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대연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행 권력구조로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뇌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나 정당연합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는 구상도 있었습니다. 당시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통합을 위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9년의 일기 속에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해왔지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로 제도를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이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합니다.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포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감싸주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합니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여당은 현재에 살고, 야당은 미래에 산다고 했습니다.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해야 합니다. 신뢰받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회가 살아 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합시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역지사지의 자세,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웁시다. 

□ 헌법,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역사적 작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1987년 개정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32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헌 71주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71년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 봅니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역사적 작품,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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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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