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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07: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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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0일 DMZ 찾아 김정은에 대화 메시지 보낼 듯
비건 특별대표, 27∼30일 방한…북미 실무접촉 주목
오늘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시민 4000여명 참석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선거법 합의 처리" 요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풀릴 듯 했던 국회가 다시 공전입니다. 엄밀히 말해 헛바퀴만 돌리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해 당 안팎으로 파장이 큽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꺼내든 겁니다. 이에 따라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역시 불발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협상에 임해 더 확실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대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을 한국당이 2시간 만에 거부한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났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자칫 불신임 논란이 번질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안팎으로 체면을 구기게 된 겁니다.

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의원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원내대표의 결단에 전혀 동조하지 않은 겁니다. 일종의 '령(令)'이 먹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합의문 추인을 철회했지만 향후 국회 상황에 따라 당 내에서 불신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선 황교안 대표의 대여 강경노선이 이날 압도적인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상화 합의하기는 했는데...2시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국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기자회견을 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30일 DMZ 찾아 김정은에 대화 메시지 보낼 듯/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미 정상 간 친서 왕래까지 더해지면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선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년 전과 달라진 北美…트럼프 'DMZ 선언' 이뤄지나/노컷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면서 2년 전 불발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이번에는 성사될 지 관심이 쏠린다. 방문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미국 대통령과는 달리 한반도 문제 해결과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평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분석] 김정은·트럼프 '톱다운 담판' 재개...비핵화 절충안 나온다/뉴스핌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꺼졌던 북미 간 '대화의 불씨'가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다. 정상 간 친서교환을 매개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에 시선이 쏠린다. 친서를 보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가 하면 "남다른 용기",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칭찬'도 첨언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와 대북 전문가들은 세가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건 대북특별대표, 27∼30일 방한…북미 실무접촉 여부 주목/노컷뉴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7∼30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확인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방한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진단] 꽉 막힌 남북미 정상회담...트럼프 체류기한·中 역할론 장벽/뉴스핌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검토해왔던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체류 시간의 한계,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사실상 중재역을 맡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文대통령 "6·25, 北 침략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지켰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25는 비통한 역사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고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직접 6·25 전쟁을 '북한의 침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 도는 '한반도 시계'…미중→한중→한미 대화 '촉각'/뉴스1
하노이 회담 결렬 후 4개월여 만에 북미가 '친서 외교'를 통해 분위기를 전환한 가운데 이번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 및 한중·한미 연쇄 정상회담에 촉각이 모아진다. 이에 앞서 방한할 예정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전격 북한 측과 실무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이번주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늘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유공자‧시민 등 4000여명 참석/뉴스핌
2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용기,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일본 측, 한국에 'G20 때 정상회담 곤란' 의사 전달"/뉴스핌
일본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오사카 G20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국방부 기자단 "靑행정관 백브리핑 몰래 참석 유감...靑 해명해야"/조선일보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 안에서 진행된 북한 목선 귀순 사건 관련 백그라운드(익명) 브리핑에 몰래 참석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문정인 "북미, 제재완화 대신 '국교 정상화' 논의 고려해야"/한국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좀처럼 비핵화 협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미 양측에 이 같은 대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아카데미 제 2기 강연에서다. 최근 북미 정상의 친서 교환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공전을 거듭해 온 대북제재 완화 문제 대신, 북측이 강력히 요구 중인 체제 보장조치의 일환으로 '조기 국교 정상화'를 논의해 볼 만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北 목선에 수일간 먹고 마실 음식… 출항 때부터 귀순 목적 탈북 정황/한국일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지나 3일가량 해군과 해경, 육군의 감시망을 뚫고 강원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목선에 담겨 있던 물품이 확인됐다. 대개는 조업을 위한 물품과 수일간 먹고 마실 음식들이어서 귀순을 목적으로 한 고의 탈북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관계당국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목선과 해당 물품들을 정밀 분석 중이다. 

[종합]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선거법 '합의 처리한다' 문구 못 박아라"/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역시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협상에 임해 더 확실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대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을 한국당이 2시간 만에 거부한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다.

대한애국당, 홍문종 합류 후 '우리공화당'으로 당명 변경/뉴스핌
대한애국당이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합류 이후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24일 변경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당헌당규당명개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에 올린 당명과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법사위에 자동 상정/조선일일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번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이 24일 소관 상임위(교육위) 계류 기간이 끝나 법사위로 자동 이관됐다. 교육위는 계류 기간 180일 동안 한 번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심사를 활성화하자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는 말이 나온다.

나경원 리더십 상처…불신임 논란 번질 수도/중앙일보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의원총회 후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의원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었다"고 전하는 등 나 원내대표가 들고 온 합의안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위기에 밀린 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합의문 추인을 철회했지만 향후 국회 상황에 따라 당내에서 불신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정치권에선 황교안 대표의 대여 강경노선이 이날 압도적인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끊임없는 '알못' 발언…황교안 '정치신인 리스크' 우려 고조/한겨레
"박수 소리에 취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외연 확장에 나선 황 대표가 20~30% 박스권에 갇힌 한국당 지지율을 견인해주기를 기대했지만, 크고 작은 '실수'로 구설에 오르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숙명여대를 찾아 '스펙'이 없이도 기업이 원하는 특정 역량을 갖추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며 케이티(KT)에 취업한 자신의 아들을 사례로 들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청년층에게 민감한 '공정성' 문제를 건드린데다 '케이티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파문이 확산됐다.

정세균-황교안, 장례식장서 뜻밖의 만남/국민일보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여야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3일 동대문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우해 3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모친 빈소에서 마주친 두 사람이 즉석에서 합석해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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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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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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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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