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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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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0일 DMZ 찾아 김정은에 대화 메시지 보낼 듯
비건 특별대표, 27∼30일 방한…북미 실무접촉 주목
오늘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시민 4000여명 참석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선거법 합의 처리" 요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풀릴 듯 했던 국회가 다시 공전입니다. 엄밀히 말해 헛바퀴만 돌리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해 당 안팎으로 파장이 큽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꺼내든 겁니다. 이에 따라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역시 불발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협상에 임해 더 확실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대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을 한국당이 2시간 만에 거부한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났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자칫 불신임 논란이 번질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안팎으로 체면을 구기게 된 겁니다.

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의원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원내대표의 결단에 전혀 동조하지 않은 겁니다. 일종의 '령(令)'이 먹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합의문 추인을 철회했지만 향후 국회 상황에 따라 당 내에서 불신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선 황교안 대표의 대여 강경노선이 이날 압도적인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상화 합의하기는 했는데...2시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국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기자회견을 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30일 DMZ 찾아 김정은에 대화 메시지 보낼 듯/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미 정상 간 친서 왕래까지 더해지면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선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년 전과 달라진 北美…트럼프 'DMZ 선언' 이뤄지나/노컷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면서 2년 전 불발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이번에는 성사될 지 관심이 쏠린다. 방문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미국 대통령과는 달리 한반도 문제 해결과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평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분석] 김정은·트럼프 '톱다운 담판' 재개...비핵화 절충안 나온다/뉴스핌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꺼졌던 북미 간 '대화의 불씨'가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다. 정상 간 친서교환을 매개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에 시선이 쏠린다. 친서를 보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가 하면 "남다른 용기",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칭찬'도 첨언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와 대북 전문가들은 세가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건 대북특별대표, 27∼30일 방한…북미 실무접촉 여부 주목/노컷뉴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7∼30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확인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방한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진단] 꽉 막힌 남북미 정상회담...트럼프 체류기한·中 역할론 장벽/뉴스핌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검토해왔던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체류 시간의 한계,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사실상 중재역을 맡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文대통령 "6·25, 北 침략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지켰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25는 비통한 역사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고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직접 6·25 전쟁을 '북한의 침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 도는 '한반도 시계'…미중→한중→한미 대화 '촉각'/뉴스1
하노이 회담 결렬 후 4개월여 만에 북미가 '친서 외교'를 통해 분위기를 전환한 가운데 이번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 및 한중·한미 연쇄 정상회담에 촉각이 모아진다. 이에 앞서 방한할 예정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전격 북한 측과 실무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이번주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늘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유공자‧시민 등 4000여명 참석/뉴스핌
2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용기,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일본 측, 한국에 'G20 때 정상회담 곤란' 의사 전달"/뉴스핌
일본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오사카 G20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국방부 기자단 "靑행정관 백브리핑 몰래 참석 유감...靑 해명해야"/조선일보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 안에서 진행된 북한 목선 귀순 사건 관련 백그라운드(익명) 브리핑에 몰래 참석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문정인 "북미, 제재완화 대신 '국교 정상화' 논의 고려해야"/한국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좀처럼 비핵화 협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미 양측에 이 같은 대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아카데미 제 2기 강연에서다. 최근 북미 정상의 친서 교환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공전을 거듭해 온 대북제재 완화 문제 대신, 북측이 강력히 요구 중인 체제 보장조치의 일환으로 '조기 국교 정상화'를 논의해 볼 만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北 목선에 수일간 먹고 마실 음식… 출항 때부터 귀순 목적 탈북 정황/한국일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지나 3일가량 해군과 해경, 육군의 감시망을 뚫고 강원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목선에 담겨 있던 물품이 확인됐다. 대개는 조업을 위한 물품과 수일간 먹고 마실 음식들이어서 귀순을 목적으로 한 고의 탈북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관계당국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목선과 해당 물품들을 정밀 분석 중이다. 

[종합]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선거법 '합의 처리한다' 문구 못 박아라"/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역시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협상에 임해 더 확실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대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을 한국당이 2시간 만에 거부한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다.

대한애국당, 홍문종 합류 후 '우리공화당'으로 당명 변경/뉴스핌
대한애국당이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합류 이후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24일 변경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당헌당규당명개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에 올린 당명과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법사위에 자동 상정/조선일일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번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이 24일 소관 상임위(교육위) 계류 기간이 끝나 법사위로 자동 이관됐다. 교육위는 계류 기간 180일 동안 한 번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심사를 활성화하자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는 말이 나온다.

나경원 리더십 상처…불신임 논란 번질 수도/중앙일보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의원총회 후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의원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었다"고 전하는 등 나 원내대표가 들고 온 합의안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위기에 밀린 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합의문 추인을 철회했지만 향후 국회 상황에 따라 당내에서 불신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정치권에선 황교안 대표의 대여 강경노선이 이날 압도적인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끊임없는 '알못' 발언…황교안 '정치신인 리스크' 우려 고조/한겨레
"박수 소리에 취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외연 확장에 나선 황 대표가 20~30% 박스권에 갇힌 한국당 지지율을 견인해주기를 기대했지만, 크고 작은 '실수'로 구설에 오르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숙명여대를 찾아 '스펙'이 없이도 기업이 원하는 특정 역량을 갖추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며 케이티(KT)에 취업한 자신의 아들을 사례로 들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청년층에게 민감한 '공정성' 문제를 건드린데다 '케이티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파문이 확산됐다.

정세균-황교안, 장례식장서 뜻밖의 만남/국민일보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여야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3일 동대문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우해 3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모친 빈소에서 마주친 두 사람이 즉석에서 합석해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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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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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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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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