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판문점선언 1년] ⑮ "北 주민들, 南 화장품·북미 관계 관심 높아져"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07:03

北 주민 인식은…“南 의복·화장품 인기”vs“북미 관계만 관심”
안찬일 소장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인식 상당히 좋아져”
신인균 대표 “남북 관계보다 ‘美 제재 해제’ 여부에 촉각”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먼 길’이 열렸다.

각계 인사, 시민, 유엔군사령부 관계자 등 400여명의 내·외빈이 자리를 빛냈지만 북측의 묵묵부답으로 북측 인사의 참석이 없었던 ‘반쪽짜리’ 기념행사였다. 행사 기획에 참여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도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날로부터 남북은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한편 정치‧경제‧군사‧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기 시작했으니 먼 길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판문점선언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 또는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남한이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 2인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안찬일 “판문점선언 이후 문대통령 비롯 남한‧남한 상품 인기”

‘탈북민 1호 박사’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판문점선언 이후 1년 간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서 갔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연설한 것은 1953년 7월 휴전 이후 66년 만에 처음 있던 일이 아니냐”며 “그 때 북한 사람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놀랐다”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9월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을 찾은 평양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환호하고 있다.

안 소장은 이어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대남 인식이 상당히 순화됐고 좋아졌다”며 “또 의복이나 화장품 같은 남한 상품의 인기도 올라갔다”고 전했다.

안 소장은 그러면서 “그 이후 남북 간 왕래도 늘어나지 않았느냐”며 “물론 지금 비핵화니 군사적 긴장 완화니 하는 여러가지 장벽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판문점선언 이후) 통일에 대한 인식 역시 상당히 좋아졌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산책을 마치고 실내 환담을 위해 이동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을 미소를 띤 채 바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신인균 “남한‧남북정상회담에 관심 크지 않아…북미 관계에 더 큰 관심”
    “北 주민, 南보다 美가 자신들의 삶에 더 큰 영향 끼친다 생각해”

반면 북한 주민들이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대화보다는 북미 관계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현장 인식을 디테일하게(자세하게) 알 수는 없다”면서도 “그래도 탈북하신 분들로부터 듣는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남한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이어 “북한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경제”라며 “장마당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한 이후 다 막혀서 힘들어졌다. 그래서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2월 27일 베트남 2차 북미정상회담) 때 (주민들이) 대단히 기대했는데 잘 안됐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는 남한과의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자신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또 “다시 말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보다는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판문점선언이 어떻고 하는 것 보다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 조차도 내부에서 판문점선언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 1주년을 강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판문점을 띄우면 띄울수록 ‘그래서 얻은 게 뭐냐’하는 질문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띄우면 띄울수록 김 위원장에게 손해”라며 “판문점선언을 할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靑,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시사
    안찬일 “제재 해제 등 기회 줘야” vs 신인균 “비핵화 달성 최우선”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북 관계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각 분야 남북 간 교류도 북측의 묵묵부답으로 일시정지 혹은 무산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최근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판문점선언 1년을 이틀 앞둔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4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자세로 4차 남북정상회담에 임해야 하는지 제언했다.

안 소장은 “북한은 기회만 오면 군사비를 사회 발전에 돌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며 “비핵화나 제재 문제가 어느 단계에서 매듭이 풀리기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풀리기 시작하면 얼음장 녹듯이 녹아내릴 수 있으니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 대표는 “현 정부는 북한의 민원을 접수하는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며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 그래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제재 해제 등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