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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⑫개성공단 기업인의 한숨 "시설 점검 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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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최동진 디엠에프 대표 인터뷰
"공단 폐쇄 결정 하루 전에 통보...공단 내 물건도 못 들고나와"
"절박한 상황...10원도 대출 안 해줘 재가동하더라도 재입주하기 어려워"
"지난해 판문점 선언, 여러 정상회담은 희망고문...시설점검 위한 방북만 허용해주길"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지난해 판문점 회담이 끝나고 금새 재가동이 될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저희에게 돌아온 것은 세 차례의 방북 신청 거절 뿐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최동진 디엠에프 대표의 하소연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4.27 판문점 회담 이후의 1년에 대해 '희망 고문의 연속'이었다고 표현했다.

지난 26일 만난 최 대표는 지난 2008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의류 제조 전문업체 '디엠에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공단이 폐쇄되면서 최 대표는 25명이었던 근무자를 16명으로 줄였고, 공장도 베트남에 40만 달러를 투자해 새로 지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 대표는 수 십억원 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막심한 손해를 입은 최 대표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였다. 인터뷰내내 최 대표는 그간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보여온 대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 입주부터 판문점 회담 1주년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동진 디엠에프 대표 [사진=디엠에프]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맨 처음 개성공단에 입주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한다면.

▲이전까지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다보니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 진출을 고민하던 때였다. 당시에 정부에서 홍보하던 개성공단에 대한 정보를 얻게되었고, 인건비·물류·의사소통 등 모든 면에서 베트남보다 개성이 낫다고 판단했다. 정부도 공단부지를 분양하면서 남북경협이라는 틀 속에서 기업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우리도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입주 이후 지난 2016년 2월 공단 폐쇄까지 어려움은 없었나.

▲공단 폐쇄가 한번 더 있었다.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공단이 중단됐었다. 일시적으로 방북을 막거나,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그렇게 장기간 공단이 멈춘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당시에 우리 회사가 입은 피해만 30억원 가까이 된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설비가 100% 개성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컸었다. 이후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개성공단을 멈추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서 다시 공단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지난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전면 폐쇄.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면.

▲2016년 2월 9일날 오후 2시경에 우리 기업협회 임원진 한 20여명에게 문자가 왔다. 통일부에서 곧 중대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2월 10일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긴급한 회의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임원들끼리는 "아무리 그래도 폐쇄나 중단을 한다는 말은 안하겠지" 했다. 다음날 오후에 남북회담본부로 찾아가보니 통일부 차관이 "2월 11일 오후 5시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한다는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에 그걸 들었을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

기업인들은 함께 있던 통일부 장관(당시 홍용표 장관)에게 그럼 공단에 있는 원부자재와 생산품이라도 가져가겠다고 했다. 당시 장관은 "북한과 협의를 해서 원부자재를 꺼내오는 날짜를 별도로 주겠다"고 했다. 다음날 오전에 보니 기업 1개당 1인 1트럭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가 왔다. 우리를 포함해 많은 제조업체들이 가져올 원부자재와 재고가 참 많은데, 정말 1개 기업마다 직원 1명씩만 보냈다. 와중에 오후 4시에 북한이 자산 동결처리를 하는 바람에 4시 이전에 나온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들고 나오던 것을 뺏겼다. 결국 그렇게 어느날 갑자기 공단이 폐쇄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도 못한채 3년이 흘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개성공단사업 제재 예외 청원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08 alwaysame@newspim.com

-폐쇄 이후 지난 3년간 회사 상황은 어땠나.

▲아마 모든 제조업체가 공감하겠지만,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가동해서 정상적인 수익구조가 나려면 약 3~4년이 걸린다. 우리 회사의 경우, 2009년 정상 가동을 시작하고, 4년이 되던 2013년에 한 번 중단을 겪고, 또 다시 3년이 되던 2016년에 중단을 겪어서 수익구조가 엉망이 됐다. 개성공단에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했는데, 중단이 됐으니 소용이 없는 것. 중단 직후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 이제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5500억원을 지원해줬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지원이 아닌 대출이다. 재가동이 되면 모두 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그나마도 지난 3년간 계속된 적자에 대출금도 전부 사용하고, 지인·가족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신용등급이 점점 낮아지고, 개성에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나온다. 이미 2개 기업이 도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기업인도 있다. 정말 절박한 상황. 재가동이 될때 재입주를 한다면 기업이 일단 살아야 하는데 10원도 대출을 안해준다.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당시 기억을 떠올린다면.

▲아침 새벽에 청와대에서 출발하는 대통령을 환송했다. 그날 입주기업인들은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꼭 신경써달라고 부탁하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로 가서 TV로 판문점 선언 전 과정을 지켜봤다. 굉장히 들뜨고 환희에 찬 기분으로 있었다. 이후 센토사회담(제1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회담(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양 남북정상회담때도 다 똑같은 기분이었다. 회담 개최때는 금방 재가동되겠지 하는 기대감이 크고, 또 이후에는 실망하고 그런 희망고문의 연속이었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됐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판문점 회담 직후 금방 열릴것이라 생각했다. 사실 실망도 컸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열리기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 단지 기업인들이 간곡히 원하는 거슨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정부 자산이 아닌 개인 자산이고, 정부의 지원은 1원도 받지 않은 순수한 중소기업들의 개인자산으로 남북경협사업이 이뤄진거다. 정부가 기업을 앞세워 대북사업을 열었는데 이제와서는 책임을 안지는 모양새다.

판문점회담 이후 세 차례를 포함해 우리가 지금까지 8번의 방북신청을 했지만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30일 또 다시 방북 신청할 예정이다. 개성공단이라는 존재에 UN의 논리가 있고, 미국의 논리가 있고, 우리 정부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가동은 그 논리를 모두 이해시킬때 이뤄지겠지만,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은 우리 정부 논리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시설점검을 하는 이유는 지난 3년간 방치된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언젠가 이뤄질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다른 정치적인 일로 방북을 할 때는 2,300명씩 데리고 가면서 우리 122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산을 확인하러 가는건 못하게 한다. 기업인들이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것은 정말 절박해서다. 정부에서 우리 입장을 좀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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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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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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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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