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판문점선언 1년] ⑪북·미 중재자론, 전문가들 평가는 'B+'

기사입력 : 2019년04월27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04월27일 10: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핵화 고비마다 추동한 문대통령 '낙제점은 아냐"
전문가 한 목소리 "기대 모았지만, 부족했다"
비핵화 중재 길 안 보이지만…대안 찾을지 관심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났던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던 감동적인 첫 만남부터 70여 년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선언하기까지 4.27 남북 정상회담은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커다란 감동을 안겨줬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해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2018.4.27.

그러나 4.27 남북정상회담이 1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다. 비핵화의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중재역을 자임,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1차 북미정상회담을 연결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현 상황에서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모두 문 대통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 위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강 "높은 기대감으로 출발했으나 결과는 부족"
    신율 "주관적으로 현실 해석한 것이 문제"
    조진구 "2017년보다 상황 좋아, 낙제점 아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중재자 1년에 대해 "기대를 모았으나 부족했다"고 한 목소리로 평가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후 "너무 성급했다"거나 "4.27 이후의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은 문 대통령의 1년에 대해 "높은 기대감으로 출발했으나 결과는 매우 부족했다"고 총평했다. 최 부원장은 "한반도 운전자론과 중재자 역할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4.27 이후 너무 기대감을 갖고 편향된 대북정책을 하다보니 고립을 자초했다"고 혹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7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외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실적으로 접근했어야 하지만 문 대통령이 주관적으로 현실을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우리가 미국과 가까울수록 북한에게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미국과도 가깝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북한도 우리에게 메달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년 동안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비핵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오히려 지금 남북관계도 꽉 막혀 있다. 우리가 중재 노력을 해도 상대가 호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아직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시작은 좋았지만 이후 추진 과정은 아쉬움이 많다"면서 "아직은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상황이 2017년보다 나빠지지 않은 것에는 한국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며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낙제점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일부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지난 1년 대북정책에 대해 평균 'B+'의 성적표를 매겼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4.27

"문 대통령의 중재자, 한미동맹 강화해야"
     최강 "경제적 압박 없이는 北 변화 어렵다"
     조진구 "외교지평 넓혀서 대안 찾아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난항에 빠진 중재자 역할에 성공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센터장은 "우리의 목적은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조급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원칙과 입장으로 북한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확고한 공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좀 더 강경한 입장에 섰다. 최 부원장은 "4.27로 갈 수 있었던 여건과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것을 복원하는 길 밖에 없는데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당시에는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가는 모습이 있었다. 결국 경제적 압박 없이는 북한이 변화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기존 남·북·미 관계에 집중했던 외교적 틀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현재는 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움츠러들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한미일이나 혹은 중국 및 러시아까지 외교 지평을 넓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넓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미국이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향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비핵화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하고 실행 가능한 안을 조율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