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구속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1:36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1:36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보조사업자 A(49)씨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대표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 보조사업자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시공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허위 통장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자기부담금을 납부를 증명했다.

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계상해 공사대금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4억8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사업자 A씨는 지난 2012년 9월 18일 창원시에 8억81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로하는 수산물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 선정된 바 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이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통보해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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