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 ‘경제통’ 야당 의원들이 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신임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경제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면서 나온 성적표는 고용, 소득분배, 수출 등 대부분 경제지표에서의 사상 최악의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경협에만 매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는 하늘을 보나 경제를 보나 북한만 본다”며 “지금이 남북 타령할 때냐. 대통령이 몸 담고 있는 민생 경제를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탄력근로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집중투표제, 전속고발권제, 스튜어드십 코드 강행을 통한 연금 사회주의 문제 등 정부가 해야할 일이 한도 끝도 없다”며 정부가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빨리 폐기하고 친시장, 친기업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기업이 신나게 뛰어야 일자리가 나오고, 정상적 세수가 확보되며 이를 통해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고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등골을 휘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기업 부담을 줄이고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기업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 정부 경제 정책이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여당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연금, 협력이익공유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부작용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발제를 맡은 최준선 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은 베네수엘라 위기 등 정치가 경제를 지배한 국제사례를 언급하며 문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경계했다. 그는 “정부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은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가 맡았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과 교수,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고문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김종석, 김성태(비례), 곽대훈, 백승주, 최교일, 홍일표 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취임 후 첫 세미나에 참석한 황 대표는 문 정부가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친노조 정책을 고집해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는 “경제가 사면초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도 마땅치 않은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양산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기업 목을 죄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협력이익공유제 등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제도를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내수 위축 상황에서 기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현 정권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의 이언주 의원도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정부를 “시대착오적 엉터리 혁명론자들”로 비난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악질적 국정농단”으로 몰아붙이는 등 거침없는 언사를 풀어놨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 “(정부가) 노동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연금 사회주의 관련 “국민들의 노후 자금으로 자기들이(정부가) 권세를 누리고, 기업위에 군림하고, 마이너스 수익 내면서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 소리 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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