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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시동…'노조·법·수익성'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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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경형SUV 10만대 생산공장 짓기로
노-사-민-정 대타협 모델로 주목
현대차 노조 "노동적폐 1호" 강한 반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대차가 참여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끝에 31일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날 오후 투자협약식을 통해 광주 빛그린산단내 부지에 총 7000억원을 투입,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로 했다.

투자협약 최종안에는 자기자본 2800억원과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기자본금 2800억원 가운데 광주시는 21%인 590억원, 현대차는 19%인 530억원을 투자한다.

또 근로시간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은 3500만원으로 합의했고,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SUV를 생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현대차 완성차공장이 설립되면 정규직 근로자는 1000여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교육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현대차]

이날 첫 발을 떼긴 했지만 향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당장 현대기아차 입장에선 노조의 강한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협상타결 소식 직후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로 규정한다"며 대정부 및 대회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아차 노조와 함께 협약식이 열리는 이날, 확대간부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업계 평균 임금 하락과 기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반대외에 당초 쟁점이 됐던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말끔히 해결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광주시는 최종 협약안에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 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두되 보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인 문구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임단협유예'와는 관계가 없고 '관련법(노동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향후 '임단협 유예' 조항 해석여부에 따라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며 "노동법에는 매년 임단협을 하게돼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덮어버린 상황이라 향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법 등 관련 실정법 문제를 해소해 주더라도 실제 광주공장이 수익을 낼 수 있느냐도 근본적인 과제로 꼽힌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광주공장에서는 현대차의 1000㏄ 미만 경형 SUV가 연간 10만대 규모로 생산된다. 현재 울산공장 등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는 신차다.

1000㏄ 미만이라 경차급이지만 수요가 한정적인 경차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고 차별화를 둘 수 있는 SUV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에선 수요가 한정된 경형SUV가 잘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년 계획이 아직 완벽한게 아니고, 조금더 정치하게 만드는게 필요하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 순차적으로 해나갈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며 "당장 현대차 노조도 반발하고 있고, 지금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데 유연하게 가야지 너무 무리하게 가게 되면 광주시나 정부도 감당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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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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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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