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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요람, 중국 심천을 가다②] 꽉 막힌 혁신성장, 결국은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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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10억 인구 내수 시장, 폭 넓은 정부 지원 발판
특정 기업·산업에 보조금 규제 많은 한국...금융 역할 중요
심천 진출 韓기업들 "금융권이 자금 수혈 위한 혈관돼달라"
한국 엔지니어들...창업 등 돌린 채 中 기업 취업 잇따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가 차원의 조세정책을 통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기업으로서의 혜택이죠. 5G 시대엔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유안 빙송 LAIDIAN 창업자 겸 CEO)

3.5일에 한 개씩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하는 중국. 특히 중국 도시 중에서도 혁신기업 탄생을 주도하고 있는 심천에서 유니콘이 된 유안 빙송 LAIDIAN 창업자는 망설임 없이 '국가의 투자'를 성공의 발판으로 꼽았다. 기업 소득세 15% 인하 징수, 부가가치세 3% 초과 징수(소프트웨어 제품 판매) 시 즉시 환급, 한도 범위 내 대출 심사해 이자의 70% 보조 등의 혜택을 받은 것이 큰 힘이 됐다는 설명이었다.

우리 기업이 자금 조달 문제로 데스밸리(창업 3년 내 마주치는 신생기업들의 자금난) 사이에서 무너질 때, 심천의 창업 기업은 해외시장 개척 고민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혁신을 위해선 결국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벤처 창업가들은 아직도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주도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중국의 경우 새로운 기술에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신기술에 따른 공장 시설 재구축 비용까지 지원하는 등 그야말로 '아낌 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이 지난 17일 공유 보조 배터리 사업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LAIDIAN 본사에서 Yuan Bingsong LAIDIAN 창업자 겸 CEO(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giveit90@newspi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 예대마진에 갇힌 한국의 금융권, 틀 깨야 기업이 산다

정부는 올해 창업 초기 분야 비중을 확대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했지만, 중국처럼 유니콘을 키워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억명의 내수 시장이 버티고 있는 중국과 달리,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선 특정 기업·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쉽지 않다. 원가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의 불공정 무역 사례로 분류될 수 있어서다.

그럼 혁신기업을 광범위하게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나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혁신성장의 성과물을 위해선 '예대마진(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차)' 운영에 갇힌 금융권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본래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국 진출기업과의 간담회에서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백승수 보건산업진흥원 중국 지사장은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진행한 중국 진출 현지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될 때마다 금융의 역할을 뼈져리게 느낀다"고 강조했다.

백 지사장은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금융권이 합작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게 자본을 수혈해주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금융권이 먼저 (자금이) 원활히 돌 수 있도록 혈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은 지난 17일 중국 심천의 한 식당에서 '중국진출 한국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giveit90@newspim.co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금융 활성화 위해 시중은행·사모펀드 얼마나 투자 시장에 들어오는지가 관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행·우리은행 선전지역 지행장들에게 "창업 기업의 규모가 커질 때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이 나서야 한다"면서 "은행 상품을 개발하고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의장은 "심천을 (혁신성장의 탐방지로) 선택한 이유도 기술 혁신형 스타트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에선 산업과 금융 사이에 정부의 규제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지난 연말께 융자에서 투자로, 가계금융에서 기업금융으로 이동하는 금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혁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인 전해철 의원(중소·벤처 분과위원회)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야 '열심히 하라'는 말도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중은행 또는 사모펀드 등 민간자금이 얼마나 (투자 시장에) 들어오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최대 벤처캐피탈(VC)인 심천캐피탈과 1억 달러 규모의 한·중 벤처펀드를 운영 중인 SV인베스트먼트의 장형식 이사는 "사드 이슈가 막는 한·중 간 투자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벤처 및 벤처캐피탈산업 발전 측면에서 민간 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양한 캐릭터로 제작된 라이덴(LADIAN)의 공유 보조 배터리 모습. 라이덴은 중국의 중소·벤처기업 성공사례로 꼽히는 공유 배터리 회사다. giveit90@newspim.com [사진=심천 조정한 기자]

◆ 버티기 들어간 현지 진출 기업들..."韓 엔지니어들, 창업은 꿈도 못 꿔"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은 LGD OLED 법인장·최윤범 혜주삼성전자 법인장·정우영 선전상공회 회장 등은 기술력으로 중국 시장에서 버티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뤄지는 기술 혁신·공급 과잉 현상을 동시에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라고 털어놨다.

이 법인장은 "독자적인 OLED 디스플레이 기술로 경쟁하고 있지만, 기존 LCD 패널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 기업과 동등한 기술 수준에 도달해있고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돼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법인장은 "휴대폰 소재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중국에선 신기술·신공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많이 준다"며 "아이디어가 있으면 돈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장기로 저리 융자 처리해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지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들이 중국 회사에 취직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또 국내에서 창업을 하기보다 대우가 좋은 중국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증가 추세다.

정우영 선전상공회 회장은 "한국 엔지니어 출신들이 창업을 하기보다 중국 업체에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금은 (중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이) 뭘 해도 잘 안된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위기감을 전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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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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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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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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