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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7기 ‘4개년 계획’ 발표...경제살리기 최우선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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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안전·복지·균형·민주 5대 목표 25개 핵심과제
6대 신산업거점‧자영업자 3종세트 가시화
1000억 청년미래투자기금 조성…취약지역 도시철도망 구축
공공주택 32만호 공급...연평균 일자리 41만개 목표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6대 신산업거점 육성과 1000억원 규모의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이 주요내용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다. 3대 시정 기조는 △현장 △혁신 △형평이다. 지난 민선 6기의 시정구조였던 ‘혁신, 협치, 소통’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우리사회 다양한 격차를 체감가능하게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기본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시정 4개년 계획 5대 목표와 핵심과제 25개를 포함한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먼저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설정했다.

6대 거점은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마곡(R&D 융복합)·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DMC(문화콘텐츠+VR/AR)·양재 및 개포(신산업 R&D 캠퍼스)·마포(금융서비스 벤처기업)다. 민간투자 유치, 인재 양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에는 관광 유관기관을 모은 '서울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 관광 산업에 투자한다. 올해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업체를 지원할 'MICE 산업 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한다. 2022년까지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1000개, 장기안심상가 300개소 등을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04 mironj19@newspim.com

박원순 시장의 핵심정책인 '제로페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는 올해 본격화한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르별 음악거점을 조성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서울도 구현에 나선다.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간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2021년까지 자치구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는 축대‧옹벽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전 세대(8만90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

미세먼지 대책에도 힘을 기울인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전기차 및 수소차에 1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했다. 이어 등급별 인센티브, 페널티를 지속 발굴‧시행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보행친화도시 서울’도 본격 추진한다.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16.7㎢) 전역에는 보행특구를 조성해 걷기 좋은 도심 환경을 만든다.

[자료=서울시]

또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3기 도시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 단계다. 결과에 따라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혼잡도가 심해 ‘지옥철’ 비판이 일었던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전 편성(45편성) 6량 열차 도입을 완료한다.

아울러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을 2022년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지하철 1∼4호선 본선구간 내진성능 개선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 '문화예술철도' 사업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 전 역사로 확대한다.

'복지 서울'을 위해서는 올해 돌봄 전담기관인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가 5개구 40개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구 '서울형 보건지소'를 현재 28곳에서 2022년 80곳으로 확충한다.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인프라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캠퍼스타운을 2025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한다. 홍릉·창동상계·상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페이스북]

주거와 관련해서는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도심 내 주택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개량 방안으로는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범 운영한다.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임금 격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차별조사관'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한다.

민선7기 일자리정책은 △민간주도형 △공공주도형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특화형 일자리 △일자리 질 개선을 5대 전략으로 정했다. 4년간 연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7기 4년은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며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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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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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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