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12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단속...경찰 "시민의식 변화 없어"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6:50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6:50

'전 좌석 안전띠' 제도 시행 한달...계도 후 12월부터 단속
경찰 "시민의식 전혀 안바뀌어" 우려
전문가 "강력한 단속 병행해야 제도 정착 가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현장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월 본격 단속을 앞두고 있지만 시민의식 부족이 여전하다는 반응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9월28일부터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반도로는 앞좌석,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던 기존 제도에서 확대됐다.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6만원까지 불어난다.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교통사고 사상자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매우 저조한 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석 안전띠 착용률은 85.7%, 조수석 79.9%였으나 뒷좌석은 13.7%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월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12월부터는 실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 경찰들은 벌써부터 “이러다 다 적발되겠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단속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A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아직 계도기간임을 감안해야 하지만 경찰이 앞에 있는데도 안전띠를 안 매고 당당히 앉아있더라”면서 “‘마음먹고 단속하면 다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귀띔했다.

B경찰서 관계자도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없다”면서 “단속이 시행되면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걱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시민들과 항상 맞닿아 있는 지구대 경찰들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C지구대 관계자는 “평소 순찰할 때 가끔 유심히 지켜보는데 뒷자석은 여전히 거의 안전띠 착용이 안돼있다”라며 “남은 계도기간 동안 홍보가 더 많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단속이 시작되지 않아서 계도·홍보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단속계획을 세워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부족한 시민의식을 지적하면서도 오히려 다음 달부터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야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몰라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면서 “남은 계도 기간동안 단속 사실에 대해 명확히 홍보하는 한편, 초기에 엄격한 단속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