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닌 중간선거가 6일(현지시간) 치러진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무역과 이민, 외교 등 각종 정책과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중간선거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는 시나리오다. 비록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는 것을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민주당의 상원 탈환 역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 결과 예측 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잇은 민주당의 상원 장악 가능성을 약 16.7%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의 당선 확률과 비슷한 수치다. 당시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 모두 민주당 소속의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점쳤음에도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는 것 역시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석권할 경우 다섯 가지 분야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전면적으로 내세워온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무역

무역 정책에서는 지난달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 합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의회 비준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USMCA 출범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에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간의 USMCA 비준을 둘러싼 교착상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세력이 약화한 트럼프 대통령에 USMCA를 두고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USMCA의 몇몇 조항들이 발효되지 않을 가능성도 대두된다.

또 민주당이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반기를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통상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해 현재보다 더 완화된 무역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민주당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 이민

민주당의 양원 장악이 현실화되면 트럼프의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반(反)이민 정책에도 제동이 걸린다.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장벽 건설 예산을 포함해, 국경 지대 보안을 강화를 위한 예산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을 물론, 드리머(불법 이민자의 자녀들)를 보호하는 법안을 포함해 포괄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반 이민 수사 공세에 열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 같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 경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후,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해도 트럼프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와 민주당 지도부 모두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해 비슷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가 마무리 된 이후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확대 외에도 감세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의 경우 의회에 영향 밖의 정책인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 외교 

민주당의 양원 탈환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외교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 출신의 반 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태 이후 미 의회에서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양원 장악은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중동 정책의 핵심인 사우디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사우디와의 관계 재정립에도 이목이 쏠린다. 또한 의회에서 사우디가 개입된 예멘 내전의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러시아에 대한 대외정책 변화도 예측된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경우, 러시아를 향한 더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또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팀에도 민주당이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기후 변화와 대외 원조가 의회에서 새로운 어젠다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며, 유럽 동맹국과의 약화된 관계 회복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보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의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민주당이 보험 혜택을 늘리는 새로운 의료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마련하려는 법안에 반기를 들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2020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