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중간선거③] 공화당 상·하원 수성하면, 트럼프 보호무역 막을 자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7:57

USMCA 상원 비준 확정시
추가 세금 감면으로 '트럼프노믹스' 강화
정부 셧다운 리스크 감소…이민 사안은 '분열'
공화당 의회 수성시 제일 먼저 '오바마케어' 폐기 재추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6일(현지시각) 미국 중간선거의 날이 밝았다. 민주당의 반격으로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상원에서 공화당이 집권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수성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이 가능성이 약 15%(8분의 1)라고 예측했다. 거의 모든 입법 절차가 하원-상원-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뤄지는 미국 정부에서 공화당의 의회 집권은 정책 이니셔티브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은 앞다투어 공화당이 계속해서 의회를 장악할 경우, 정책 변화는 적을 것이고 이민 사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이 걸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무역

일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상원 비준 확정이다. USMCA의 상원 비준은 중간선거 후,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양당 다수석을 수성하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더 과감한 무역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은 지난 9월 24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별도로 진행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2670억달러 추가 관세를 때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다시 말해, 공화당이 상·하원을 수성하면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유럽연합(EU), 일본 등 동맹국들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경제

공화당은 세금 감면의 수명을 늘리고 기존 세제개혁에 새로운 감면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명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이코노믹스 합성어)'로 불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인하, 상속세 폐지, 제조업 육성시켜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법인세 추가 인하, 은행과 비즈니스의 추가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된다. 사이드라인으로 6년 만에 역대 최대를 기록한 미국 재정 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19년 정부는 국가부채 한도 천장(ceiling)을 없앨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며 예산안 불통과로 셧다운(정부의 한시적 폐쇄)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취임 후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P), 나프타를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외치는 그의 탈퇴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 이민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이 책정되지 않으면 서명할 마음이 없다. 그는 캐러밴(중남미 이민 행렬)들을 환영하지 않고, 미성년 불법 이민자들의 체류를 보호하는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 제도도 폐기하고 싶어한다. 최근에는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출생시민권'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말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를 수성하면 국경 장벽 건설과 DACA, 출생시민권 폐기를 더욱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 외교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계속해서 군사력 증강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적자가 6년래 최고치를 기록하자 각 부처 참모들에게 예산 5% 줄일 방안을 모색해 오라고 지시했을 때도 국방부만은 예외였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조치를 주장하는 강경파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내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가능성이 높아진다.

◆ 보건

공화당은 중간선거 후 가장 먼저할 것들 중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업적인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전국민건강보험정책)' 폐지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지난달 중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석을 수성한다면 오바마케어 폐지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공화당은 지난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험 정책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했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을 뺏고 건보료를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들 수 있다.  오바마케어로 보험이 없던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보험료는 평균 20% 이상 뛰었다. 궁극적으로 시장 경쟁을 떨어뜨리고 점차 환자 인구가 늘면서 정부의 지원 부담금이 커질 것이란 우려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