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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②] 공화-상원·민주-하원 장악시, 중국정책 빼고 올스톱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6:06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7:55

'USMCA', 민주당 수정 요구로 하원 표류 가능성
추가 감세안, 공화당도 반대…무산될 듯
트럼프 대북 행보, 회의론에 손발 묶일수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11·6 미국 중간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 '민주당의 하원 장악·공화당의 상원 수성' 구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정책을 승인하는 의회가 그야말로 '교착'에 빠지는 경우기 때문이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5일 보도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대체 협정 승인, 이민 강경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추가 감세안은 상원 투표만 남겨두고 있지만 부결될 확률이 높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서다.

◆ 무역

행정부가 공들였던 나프타 대체 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의회 승인이 복잡해질 수 있다.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했기 때문에 USMCA의 최종 통과는 보장된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노동자에 유리한 조항을 요구할 공산이 커 하원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 강경 무역정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도용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강경 정책은 공화·민주를 막론하고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데다 '중국제조 2025' 등 중국의 기술 굴기가 안보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민

공화당 온건파 진영과 민주당은 올해 초 '드리머(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청소년)' 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의기투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 지위를 획득하면 드리머 보호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법안에 최종 서명할지는 알 수 없다.

◆ 경제

새 감세안 추진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말 하원은 올해 시행된 1조5000억달러 규모 감세안에서 개인소득세 감면을 영구화하는 내용이 담긴 추가 감세 법안을 의결했다. 상원 투표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만큼 공화당이 상원을 지키더라도 새 감세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연방의회 조세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려 2025년 만료되도록 한 개인소득세 감면을 영구화할 경우 재정적자는 2019년까지 6300억달러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가 교착 상황에 빠지면 공화당의 비(非)국방 지출 개혁안 추진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 외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행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뚜렷한 결실이 없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원하는 북한에도 민주당의 하원 장악은 원치 않는 그림이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이 밖에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수사와 대러시아 제재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인 피살 사태로 국제적 비판을 받는 사우디에도 강경한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사우디와의 관계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 보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공화당이 추진했던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정책)' 개혁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확률이 높다. 오바마케어는 값비싼 보험료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소득 별로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갉아먹는다며 개혁안을 추진했다. 당초 폐지안까지 추진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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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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