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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②] 공화-상원·민주-하원 장악시, 중국정책 빼고 올스톱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6:06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7:55

'USMCA', 민주당 수정 요구로 하원 표류 가능성
추가 감세안, 공화당도 반대…무산될 듯
트럼프 대북 행보, 회의론에 손발 묶일수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11·6 미국 중간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 '민주당의 하원 장악·공화당의 상원 수성' 구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정책을 승인하는 의회가 그야말로 '교착'에 빠지는 경우기 때문이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5일 보도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대체 협정 승인, 이민 강경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추가 감세안은 상원 투표만 남겨두고 있지만 부결될 확률이 높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서다.

◆ 무역

행정부가 공들였던 나프타 대체 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의회 승인이 복잡해질 수 있다.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했기 때문에 USMCA의 최종 통과는 보장된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노동자에 유리한 조항을 요구할 공산이 커 하원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 강경 무역정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도용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강경 정책은 공화·민주를 막론하고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데다 '중국제조 2025' 등 중국의 기술 굴기가 안보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민

공화당 온건파 진영과 민주당은 올해 초 '드리머(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청소년)' 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의기투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 지위를 획득하면 드리머 보호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법안에 최종 서명할지는 알 수 없다.

◆ 경제

새 감세안 추진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말 하원은 올해 시행된 1조5000억달러 규모 감세안에서 개인소득세 감면을 영구화하는 내용이 담긴 추가 감세 법안을 의결했다. 상원 투표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만큼 공화당이 상원을 지키더라도 새 감세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연방의회 조세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려 2025년 만료되도록 한 개인소득세 감면을 영구화할 경우 재정적자는 2019년까지 6300억달러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가 교착 상황에 빠지면 공화당의 비(非)국방 지출 개혁안 추진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 외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행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뚜렷한 결실이 없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원하는 북한에도 민주당의 하원 장악은 원치 않는 그림이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이 밖에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수사와 대러시아 제재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인 피살 사태로 국제적 비판을 받는 사우디에도 강경한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사우디와의 관계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 보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공화당이 추진했던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정책)' 개혁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확률이 높다. 오바마케어는 값비싼 보험료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소득 별로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갉아먹는다며 개혁안을 추진했다. 당초 폐지안까지 추진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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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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