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KTX 암표 단속실적 7년간 1건도 없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8:10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8: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KTX를 비롯한 열차 승차권 암표 판매가 온라인 거래사이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지난 7년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경기 김포시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 승차권 암표 판매에 대한 법적 단속근거가 지난 2011년 5월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단속한 실적은 없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 교환권처럼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의 실명과 같은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은 영장의 청구목적이 될 수 없다.

국토부는 KTX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승차권 부당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사이트 폐쇄,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철호 의원은 "승차권을 제 가격에 판매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행정처분인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분인 벌금형으로 전환해야 하며 실명을 비롯한 개인정보 파악을 위한 법원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차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국토부에 암표단속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홍철호 의원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