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한국이 무상으로 철도 깔아주면 대북제재 예외"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1:53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1:53

VOA 보도 "평양공동선언 美 제재 위반 가능성 있다”
"대북제재 이행·남북경협 투트랙, 현실적으로 어렵다"
"남북 철도 연결…원칙상 한국이 무상으로 깔아줘야"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19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미국 제재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보수매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남북 경제협력 사업들이 국제사회 제재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VOA는 복수의 미 제재 전문가들을 인용해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 남북 경협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린 22일 북측의 동해선 철도가 보이고 있다. 2018.06.22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경협 사업들은 압박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뱁슨 전 고문은 이어 “문구만으로는 북한 관광이 제재 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볼 땐 미국이 달가워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금강산관광을 예로 들었다.

남북 경협이 ‘경제적 압박’이라는 미국의 협상 카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압박은 군사와 경제로 나뉜다”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으로 군사 부분의 압박이 완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적 압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경제)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을지 모르지만 이는 잘못된 예측”이라고 덧붙였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09.19ㄷ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남북 경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발표된 철도 연결 사업이 대표적이다.

뱁슨 전 고문은 “철도사업을 재개해도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실무적으로 철도 협력을 할 북한 기관이 UN이나 미국 제재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됐기 때문에 재개 시 위반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교수도 “철도 협력사업의 경우 남북은 어떤 대가도 주고 받을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는 한국이 무상으로 철길을 깔아줘야 하고 북한도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해선 안된다”고 예측했다. 이에 더해 국제제재 위반 리스크로 기업·기관이 철도 협력사업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긍정적인 예측도 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는 ‘비상업적인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제재 면제 조항이 있다”며 “남북은 철도 협력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남북 철도 연결 과정에서 어떤 자재를 사용하고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지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so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