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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의혹 둘러싸인 유은혜...19일 인사청문회 문턱 넘을까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08:01

아들 병역면제, 딸 위장전입 등 의혹 다수
야권 "각종 의혹 많지만 치명타는 '글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장관 후보자 발탁 이유에 대해 지난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해 교육부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현재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어 인사청문회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를 마치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유 후보자는 아들이 2016년 신체검사에서 불안정 성대관절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을 비롯해 △딸의 초등학교 위장 전입 △상임위 피감기관의 지역구 사무실 입주 특혜 의혹 △후원회장 겸 의원실 비서(비상근)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 등록으로 인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유 후보자가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을 지난 2016년 발의했다가 여론 반발에 철회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현재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평양정상회담 기간인 19일 인사청문회..."이슈 묻힐 것","통과 낙관"

일단 여권에선 비교적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일부 야당 인사청문 위원들 사이에선 "평양정삼회담에 묻히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는 것.

한 야권 관계자는 "유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겠냐"면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이 어떻게 보면 늘 나오는 흔한 이야기여서 우리가 화력을 높이더라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정상회담 중간인 19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려 우리 쪽에서 강력한 이슈를 준비하지 않으면 낙마까지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한국당·바른미래당, 유은혜 낙마 정조준...김용태 "더 이상 의원불패 없다", 김관영 "철저히 검증"

반면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국당의 분위기는 "쉽게 넘어갈 문턱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정조준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우리 국회에는 아주 못된 관행이 있다. 같은 의원들끼리 장관되면 청와대에서 봐주는 의원불패 신화”라며 “여당 의원들의 장관 입각을 두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다. 특히 교육부장관 인선은 이미 청와대 교육부장관 입각 불가를 외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정규직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유은혜 의원이 추진한 바 있으며,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며 “장관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여당 인사청문위원들과의 공방을 예고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피감기관 갑질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과 사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곽상도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유은혜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연 것에 대해 철저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수사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사안이다. 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곽 부대표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지난 201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연간 11만명이 찾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에 나섰다. 현재도 국회의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전국 공공건물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는 게 곽 부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곽 부대표는 2016년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감사에 착수했고 임대지침 위반 등 담당자 6명이 중징계를 받아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밝혔다. 

곽 부대표는 “정작 이들의 잘못을 감시 감독해야 할 국회의원은 사회부총리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문체부에서 감사한 이후 피감기관에서 유은혜 후보자에게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요청 공문을 등기로 보냈지만 2년 째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교문위원으로 갑질을 일삼던 유은혜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됐다”며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위는 아주 심대한 국민에 대한 한 마디로 도전이라고 보고 있다. 강력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 전에는 그만 둘) 임기 1년 또는 1년2개월짜리 장관들이 정책 일관성과 중장기 비전을 만들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들이) 총선에 불출마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사청문회서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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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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